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선정하여 “2025 민변 30대 개혁과제”를 출간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모임은 나름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2.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내란 발생의 토대가 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검찰 및 언론을 개혁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우고,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변의 제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25. 6. 17.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