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故김충현 대책위, 정부협의체 참여와 투쟁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 고 김충현 노동자를 보내는 장례를 치르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 앞 투쟁을 예고했다.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발전소 앞에서의 영결식이 시작될 즈음, 정부가 故김충현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 사고 16일 만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책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지지가 만든 결과다. 대책위는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며 투쟁으로 고 김충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故김충현 사망사고 진상규명 △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점검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대정부 협의체 의제로 요구했다. 이는 발전소비정규직의 삶과 일터의 과거‧현재‧미래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번 발표는 모든 것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중심으로 짜였다. 반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전소 폐쇄에 따라 전망을 찾지 못해 기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지만, 회사는 폐쇄를 이유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2인 1조는커녕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인력조차 없어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가 강력히 요구했던 기획재정부 참여가 되지 않았다. 지금 발전소 비정규직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청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재부가 빠진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지난 서부발전 한전KPS와의 교섭에서 사측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기재부 승인을 가져오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그런데 이번 정부 협의체에서 보란 듯이 기재부가 빠졌다. 국민주권 정부의 주인이 기재부는 아니길 바란다.

대책위는 19일 13시, 고 김충현의 동료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발전비정규직연대 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향후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에 미진함을 보인다면, 전체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과 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생명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대책위가 지적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5년 6월 18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