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금융소비자단체, 새정부에 제안하는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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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
발 신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담당 : 김윤진 참여연대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금융소비자단체, 새정부에 제안하는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날 짜 | 2025. 6. 18. (총 2 쪽) |
보 도 협 조 요 청 | |
금융소비자단체, 새정부에 제안하는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6. 19.(목) 11:00,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획 및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함.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양극화 심화,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확대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다중채무자의 증가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상환능력 저하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렌탈·통신요금 등 생활서비스 채권은 금융감독의 시야에서 벗어나 일부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들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부활시켜 추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
- 새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존과 재기, 시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의 권리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함.
- 이에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추심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 정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새정부 국정위에 제안하는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6. 19.(목) 오전 11시 /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순서
- 발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사회 :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frt@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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