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녕 차별과 혐오의 선봉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오늘(22일), 현재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1인에 대하여 각각 지영준과 박형명을 추천한 것이 드러났다. 지영준 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대표적 인물로서 우리 모임의 징계 대상으로 올랐던 적이 있는 사람이며, 박형명 변호사는 12.3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자이다. 우리 모임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노골적인 극우혐오세력으로 변모시키려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영준 변호사는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섰다. ‘바른 군인권 연구소’의 대표 법률위원으로서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피력하였으며,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 시사점’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가 평등권을 앞세워 1남1녀의 결혼제도를 붕괴시키고, 동성애는 도덕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극우혐오세력의 주장과 다를바 없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16. 10.경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존재 의의를 동성애 보호에 둔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부정하였다. 당시 우리 모임 회원이었던 지영준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고, 스스로 탈회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지영준 변호사는 충남인권조례안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고,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한 목회자 고소대리를 맡으면서 다방면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그의 행적은 단순히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왜곡된 법해석으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법을 다방면으로 동원하였다는 면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박형명 변호사는 12.3 내란 이후 내란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윤석열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전력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을 필두로 한 국가인권위의 소수자 혐오는 재생산되어 극우세력의 토양을 제공했고,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사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우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시민이 아닌 내란책임자들의 ‘인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믿을 수 없는 인사 추천은 이러한 악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며, 표면적으로라도 인권을 표방하겠다는 일말의 의지조차 저버린 처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국민의힘은 위 법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후보 추천을 철회하지 않겠다면, ‘반헌법’, ‘반인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라. 여당과 타 야당은 지영준 변호사 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여 아직은 최소한의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인권위 정상화’는 지영준, 박형명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무력화될 것임을 인지하라.

 

지난 겨울 광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질적 평등에 대한 다채로운 열망을 내뿜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권력자들은 그 힘을 이용하여 인사, 제도, 정책으로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그 연장선인 이번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7.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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