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세미나 개최 / 2025. 11. 20.(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2025. 11. 20. (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 산업현장에서 인재(人災)는 경비 절약 중심의 금전적 이익에 치우친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구속과 높은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중 회사 규모가 50인 미만 사업자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496명(23.6%), 제조업이 476명(22.6%)으로 두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대응으로는 사망사고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생중계(25.07.29.) 고용노동부장관 발언 내용), 더불어 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 TF를 지난 7월 28일 출범하였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관련 입법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세특례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방안으로 조세특례제도의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원청·하청구조 내 책임 강화, 산업 안전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점검 강화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세미나 계획
- 제목 :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요일) 14:00 〜15:4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갑순 교수(동국대/한국회계학회 회장)
- 사회 : 김상철 세무사(세금정의실천연대 사무차장)
- 발제 : 김신언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 토론
- 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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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070-5176-8170)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세미나 계획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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