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 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여온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면제’라는 법리의 벽을 넘어선 역사적 승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소송 백서 :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를 발간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의 증언은 가부장적 침묵과 국가 중심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본 백서는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이 법의 주체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해 나가는 ‘분투기’이자 위대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에 맞서 인권 보호와 개인의 청구권 보장을 우선시한 한국 법원의 판결 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의 적용 범위를 인권 침해 사안으로 확장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3. 본 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1991년 일본 소송부터 2000년 미국 소송,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2015년 한일 합의에 맞선 국내 소송까지의 법정 투쟁 과정을 총망라했습니다. 제2장은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와 국가면제 법리 등 소송 과정에서의 핵심 법적 쟁점을 담았습니다. 제3장은 전 소송 절차를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4장은 국내외 학자, 일본 변호사, 지원단체 및 대리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법리 논쟁 뒤에 숨겨진 치열한 연대의 순간들을 원했습니다. 제5장은 7년에 걸친 방대한 소송 기록 중 역사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핵심 서면과 성명서, 보도자료를 엄선하여 수록했습니다.
4. 이 백서는 단순히 지나간 재판의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언제나 “다시는 전쟁은 안된다”는 절실한 평화의 염원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이 백서는 어떤 국가 권력도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존엄을 짓밟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피해자들이 몸소 써 내려간 이 투쟁의 기록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전쟁범죄 현장에서 인권을 지키는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붙임 2. 백서 목차
발간사
축사
서문
1장. 법적 투쟁 과정
1.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서의 법정 투쟁 연혁
2.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경위
2장. 소송의 법적 쟁점
1. 해외송달의 절차적 쟁점
2. 국가면제 법리의 적용 한계와 인권 중심의 예외론
3.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와 일본국 법적 책임의 근거
4.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도적 범죄 성격과 위법성
3장. 소송경과
1. 제1심 소송경과
2. 제2심 소송경과
4장. 재판의 안과 밖 : 판례 평석과 연대의 기록
1.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성과와 향후 과제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
3.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
4. 일본 변호사들과의 연대와 동행
5. 국제법 전문가의 증언과 국제 연대의 기록
6. 대리인단 변론기
7. 소송 참관기 :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계속 승리할 것이다!
8. 승소 이후의 한일 연대와 새로운 여정
5장. 참고자료
1. 소송기록
2. 보도자료
3.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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