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10주년 기념행사 특별판(2026년 5월)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 사건소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전방위적 법률대응을 하며, 특히 윤석열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전국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을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굳건함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소개: 2012년 4대4 합헌결정에서, 7년만인 2019. 4. 11.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사건

#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극심한 차별과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 사건소개: 기록적 한파 속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이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지도 등을 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판결.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생명과 건강의 가치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같은 구조 속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판단입니다.

# 사건소개: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탄소감축목표 하한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자, 이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위반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1세기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실패에 관한 국제법적 위기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대륙을 넘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희망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변론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변론기금은 더 많은 시민이 서로를 돕는 공익인권변론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난 10년간 변론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변론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론센터가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공익인권변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 변호사로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체감이 안될 때가 있었는데, 이번 10주년 행사로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법이라는 형식 속에 갇혀서 추상적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장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상근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0주년에 기여한 바는 얼마 없지만, 앞으로 센터의 일원으로서 더 멀리 보는 센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고민하려 합니다.

강연 여부나 회의참석 여부, 검토 및 집필 등 어려운 부탁을 드릴 때마다 흔쾌히 수락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들을 민변의 공익변론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탐색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변론센터도 잘 부탁드리며 시민변론기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채완>

공익인권변론센터 10년은 센터가 시민들을 변론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시민이 시민을 변론하는 과정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센터가 만난 수많은 시민들이 기금을 통해서나,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나, 또 다른 시민의 변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뒤돌아보며 센터가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센터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들의 다양한 공익인권변론을 지원하고, 연구, 출판 등을 통해 함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한 경험은 큰 영광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민이 “함께” 그 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이 결국 센터의 존재 의미이자 과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0년이 만들어낸 기적이 더 폭넓은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센터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익인권변론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회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론센터의 다음 10년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년의 전제가 되는 시민변론기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연>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활동보고서를 정리하며 사건을 수행한 회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은 단순히 보고서에 담긴 통계와 숫자, 승소 여부로만 설명될 수 없고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는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센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과 회원, 활동가들의 연대가 앞으로도 변론센터의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분들 역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단순한 법률지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공간이라는 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의 10년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론센터의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최새얀>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사회에서 꽤나 중요한 의미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기에 적합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더 멀리 더 깊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기에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년은, ‘묵묵히 잘 해왔다, 앞으로도 좀 더 힘내보자!’라고 평해봅니다.

언제나 옆이나 뒤에서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곁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집회의 맨 뒤에서, 시민사회 곳곳에,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또는 배제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굵직한 성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변론센터의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은 가혹하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센터가 때로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변론기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변론센터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