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세종대왕동상 뒤편)
주최 :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456개 시민사회단체
사회 : 안지중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발언2.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3.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발언4.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발언5.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선언문 낭독 :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정은 향린교회 교우, 이진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위원장
퍼포먼스 : 작통권 환수 통보서에 서명하기
▣ 각 지역별 동시 진행 기자회견 세부 일정
경남 : 2026. 7.14(화)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
주최: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외 27개 단체
경기 : 2026. 7.14(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회 기자회견장
주최 :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 : 2026. 7.14(화) 11시, 전남도청 앞마당
주최 :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 : 2026. 7.14(화) 10시, 대전시청 북문앞
주최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 : 2026. 7.14(화)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주최 :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광주 : 2006.07.14(화) 11시, 구) 도청앞 ( 평화행동)
주최 : 광주평화연대
한국시민사회공동선언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한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전쟁중에 서한 한 장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78년 한미 군 장성이 합의한 ‘전략지시 1호’ 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주권자의 동의도, 국회의 비준도 없이 대통령의 서한 한 장, 군 당국자들의 합의 하나로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의 군 장성에게 이양한 사태가 무려 7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선진국,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기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7년 양국간 합의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못박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조건에 기초한 환수’로 변경한 이래, 미국의 ‘조건 충족 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당장 환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던 당시 입장을 뒤집고 ‘조건 충족’을 앞세워 자국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데 매진하였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740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해 가며,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일체화하였으며, 한미일간 군사협력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군사 수단쯤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군사, 경제 자원을 동원하여 진영대결을 심화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76년전 한 장의 서한으로 작전통제권을 넘겨버린 저 망국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한국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에 휘둘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체시킬 수 없다. 미국 군 당국과 의회는 ‘조건 충족’을 운운하며 환수 시점을 연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연합사 체계가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관여를 막을 수 없고 지휘체계의 혼선도 불가피한 만큼, 연합사를 해체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과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사의 전투기능 확대 또한 한국군에 대한 군사 개입과 작전 지휘 권한 침해 요인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투 기능 확대를 향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전작권 환수와 ‘동맹 현대화’연계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조건 충족’을 명분으로 ‘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초기지화 하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잇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거나 우리 영토가 미군의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장, 미국 주도 킬 웹 참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작전 범위 확장 등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를 향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관리에 초점을 둔 군사안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쟁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 땅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 회복의 조치이다.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군비증강을 가속화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대와 냉전 구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성에 넘기고, 그 환수 여부를 타국의 ‘심의’에 맡긴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 군대의 통제권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과 정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운운하며 미국의 손에 우리 군대의 운명을 쥐어줘야 한다는 것은 일제에 외교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던 친일 매국노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전시작전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광복 81주년 8.15를 계기로 각계 선언, 서명운동, 캠페인 등 주권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대로, 조속한 환수가 선언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인 국회가 주권의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456개 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평화의 길, AOK 한국,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광주전남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청련동지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평택) 미군기지감시단, 2026 광복81년 8.15강원추진위원회, 4.3범국민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5 학술마당,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고양파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목포지주통일평화연대,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항쟁계승기념사업회, 8.15통일비빔밥추진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k-평화통일연대,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톨릭농민회, 강동평화연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평화너머, 경상대민주동문회, 경인대진련, 고성희망연대, 고양민중행동,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금강산평화잇기,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상생통일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노동당서울시당, 노동희망발전소, 노원공동행동,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서울시당, 다른내일준비위원회,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더민주경남혁신회의,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행풍물패, 뚜벅이,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 안산통일실천단,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남부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동작지역, 민주노련무안지역, 민주노련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북동부지역, 민주노련북부지역, 민주노련북서부 지역, 민주노련서강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 민주노련송파지역,민주노련 수원지역, 민주노련시흥지역, 민주노련신매지역, 민주노련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안산지역, 민주노련여수지역, 민주노련영동지역, 민주노련영등포지역, 민주노련오천지역, 민주노련용인지역, 민주노련울산지역, 민주노련인천서부, 민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련중부지역, 민주노련지산지역, 민주노련충청지역, 민주노련푸른길지역, 민주노련함안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민주주의자주평화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국회의, 부산여성회,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부천시국회의,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 연합회, 새언론포럼,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세종여성회, 송파연대회의, 수원민중행동, 시민의시대,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민중공동행동, 안산평화연대, 안성민중행동,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안진걸 TV,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예수살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용인민중행동,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통일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이끌림청년회, 이선숙,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미주연대, 자주평화통일시민회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하나유럽평화연대, 재) 해관문화재단,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적폐청산의혈행동,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예수살기,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 전북평화연대, 전주세월호분향소, 전철연 과천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너부대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문현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반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사직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석대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세교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소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신월곡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등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통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월계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제물포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중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지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통복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평택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헌인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휘경 철거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살이문학, 창원기후행동, 창원대민주동문회 창우회, 창원진보연합, 창원촛불행동,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초록교육연대, 촛불연대, 촛불행동,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풍두레, 하남희망연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강YMCA,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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