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공동제안 :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한반도평화행동
-일시 및 장소 : 8. 11.(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 오늘(8/11)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한반도평화행동 등 160여개 시민단체의 공동주최로 전시작전권의 조건없는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권의 기본사항입니다. 최근 미 의회는 전작권 환수를 미국의 국익 및 유엔사 참가국과의 협의 조건과 연계해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가 ‘미국 무기 수입 증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대가로 수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기지화하고 평화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대중국 전진기지화 구축을 강화한다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자주적인 체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끝.
▣ 개요
- 제목 :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당 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정당 발언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 정당 발언 :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시민사회 발언 :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시민사회 발언 : 최수산나 한반도 평화행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구호
: 작전통제권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 한반도 평화를위해 작전통제권 환수하자!
: 국가주권 작전통제권 미국은 지금당장 조건없이 반환하라!
▣ 붙임문서1 : 참가자 발언문
▣ 붙임문서2 : 기자회견문
▣ 붙임문서3 : 공동 제안 및 연명 단체
▣ 붙임문서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기본적인 국가주권, 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는 이미 조건과 상관없이 시기를 못박아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더니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조건’이 갖춰졌을때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조건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 결정하고, 이는 결국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국방비를 늘리고 경제력이 세계 수 위를 다툴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져도 작전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중국전진기지를 구축, 강화한다면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를 중국을 향한 단검, 떠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자주적인 체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우리 군대의 작전통제권이 사라진 지 76년이 지났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쪽지 한 장으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겼다. 그날 작전통제권과 함께 넘어간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이었다. 그렇게 넘어간 작전통제권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서해에 전투기가 출격하고, 상대국을 공격하는 위험 천만한 군사훈련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 조원을 들여 남의나라 군대에 기지를 지어주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에 우리 운명을 맡기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우리가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라!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반도평화 지키자!
2026년 8월 11일
올바르고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문서3. 공동 제안 및 연명 단체(가나다순)
-공동제안 단체 :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연명 단체(160개 단체)
: (사) 평화, (사)민주인권평화를실천하는긴급조치사람들,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평택) 미군기지감시단,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5.18민족통일학교, 6.15학술마당,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8.15통일비빔밥추진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건국대학교대민주동문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대민주동우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부산본부, 공공운수노조 KCTC지부, 광복81주년 8.15강원추진본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연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한도덕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독일함부르크 촛불행동,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민주주의자주평화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4.9통일평화재단,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조각보, 사월혁명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 연합회,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지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시민의시대, 실천불교승가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중행동,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와평화의시대 다른내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언론본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통일평화워싱턴연대, 자주통일평화중남미연대, 자주통일평화LA연대, 자주평화통일뉴욕연대, 자주평화통일미주연대, 자주평화통일시애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평화통일애틀란타연대, 자주하나유럽평화연대, 재도이칠란트 동포협력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건설노동조합부울경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대학생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예수살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충북지부,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촛불연대,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대-일본(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시세이도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유럽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향린교회, 향린교회(사회부), AOK(Action One Korea), AOK한국, K-평화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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