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8월 14일(금) 오전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경기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주최
2. 취지
- 지난 8월 7일, 여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중대경보가 발령중이었습니다. 36.7도를 넘는 불볕 더위였습니다. 그늘막 하나 없는 땡볕에서 단호박씨 파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오후 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후 실종되어 다음날 오후 7시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라오스 국적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여주시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지, 4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땡볕에 작업을 강행한 고용주, 그늘막 하나 없는 가운데 폭염시 안전,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와 계절노동 운영책임인 여주시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울러, 여주시는 3년째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계절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절노동자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있고, 현재 1,9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모집, 선정, 송출 및 주요 업무 등 송출업체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공개가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계절노동자를 여주시로부터 배정받아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 중간착취 등을 의심케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부는,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피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사망 사건 사례처럼, 이주노동자를 폭염에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폐지라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이에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진행 순서
- 사회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
- 발언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발언 :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
- 발언 :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 이주민센터 친구 고광민 변호사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문)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윤성민 변호사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송은정 집행위원
- 청와대 서한전달
[기자회견문]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8월 7일 여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중대경보가 발령중이었다. 36.7도를 넘는 불볕 더위였다. 그런데 그늘막 하나 없는 땡볕에서 단호박씨 파종을 하던 계절 이주노동자가 오후 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후 실종되어 다음날 오후 7시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라오스 국적의 30대 여성이었다. 경기도 여주시에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지 3일만에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이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 제대로 된 적응과정도 없이 폭염에 작업을 강행하고 그늘막 하나 없는 가운데 폭염시 안전 및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계절노동 운영책임 주체인 여주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브로커 개입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필수적이다. 여주시는 3년째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계절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계절노동자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있고, 현재 1,9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 모집과 선발, 송출 및 주요 업무 등을 송출 브로커 업체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개가 필요하다. 계절노동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주시는 2025년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라오스 노동자들이 평균 450만원을 브로커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 공무원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난 바 있다. 브로커가 판치는 계절노동 제도에 대해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라오스는 계절노동자 파견 업체들이 피라미드 형식인데, 정부에 등록된 에이전시 밑에 서브에이전시가 있고, 또 그 밑에 브로커들이 있어서, 계절노동자가 어디와 계약했느냐에 따라 송출비용이 다르다. 경기도 조사 당시 브로커 비용이 400-800만원이었고, 900만원을 뜯겼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행태를 법무부나 여주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고 피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걸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계절노동자를 여주시로부터 배정받아 이주노동자를 자기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여러 사업장에 일을 시키는 불법파견, 중간착취 행위 등의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의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피해 등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사망 사건 사례처럼, 이주노동자를 폭염에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노동인권 침해, 인신매매 피해, 착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라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 계절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주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 내국인 기준으로 동등하게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 브로커를 수사하고 계절노동 브로커들을 근절하라!
- 고용주의 불법파견 의혹 수사하라!
- 인신매매 피해, 착취의 온상 계절노동 제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라!
2026년 8월 14일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및 참가자 일동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양산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가자 각 발언문 및 경기도 여주 계절노동 고 리0 (라오스 국적, 38세, 여성)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경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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