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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02-522-7284,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제    목	[취재요청]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10/13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날    짜	2026. 10. 12. (총 3쪽)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하라! 
구사대폭력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6. 10. 13.(화)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교빌딩) 앞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1. 취지와 목적

• 2025년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작년에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한국 사회의 지탄을 받음.
• 이에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이 구성되어,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역사,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에 대해 조사하였음. 위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사내에 공식조직인 보안운영팀 등을 구사대로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음. 
•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문제도 드러남. 이에 2025년 10월 연대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음.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에 관해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 
• 2026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수기업 해고자 29명을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음. 그런데 특별근로감독으로 동시에 조사하던 노동조합법 상 부동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수기업이 폐업했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임.
•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7월 2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음.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 인정은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지위는 해고, 실직 상태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노동청의 이유 제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음. 
• 이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미적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하라! 구사대폭력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일시·장소 : 2026. 10. 13. (화)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교빌딩) 앞

•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 순서
  • 사회: 김소연(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 발언1. 이수기업 해고, 구사대 폭력, 근로감독 청원 경과: 안미숙(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발언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경과와 노동부 규탄: 김상은(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3.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행, 직접고용 촉구: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4. 현대차의 원청사용자 책임과 부당노동행위: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기자회견문 낭독: 진환(금속노조 조직국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첨부파일	20261013_현대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