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
/2026. 10. 29.(목) 11:00 참여연대

• 취지와 목적
  
• 현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한 여러 소송이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임. 그러나 사고 발생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신고하고 사과하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절차에서는 피해자 측에 손해사실과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떠넘기거나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사고 확률과 나중에 낼 손해배상액을 비교해봤을 때 보안에 비용을 투자할 이유가 없고, 강제력 없는 분쟁조정안을 따르지 않거나 피해구제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개선, 집단소송법 도입 등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사건의 진행상황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1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진행순서
  • 발표1: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건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 최호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발표2: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 김대윤 변호사(더 드림 법률사무소)
  • 발표3: 쿠팡·티빙 개인정보 유출사건 민사소송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발표4: CI 강제 생성·처리 헌법소원 :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min@pspd.org)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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