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에서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단체관람 안내 “2003년, 그는 스파이였고 2010년, 그는 스파이가 아니다.” 2003년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무려 37년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마녀사냥 광풍을 카메라에 […]
우즈베키스탄: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탄압 AI는 2월 10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사진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우미다 아흐메도바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한 이유로 […]
민변과 야4당 의원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난 2. 4.(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 민변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민변 1월 월례회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강의내용: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1300476620.bmp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166869069.bmp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
2009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기인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개탄하는 2008년 인권보고서 발간사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간사를 쓰면서 적어도 다가올 2009년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와 […]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1월 […]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민변 사업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년 12월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 아침, 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변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