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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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