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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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의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
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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