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하여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변 회원들은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부여당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 2009-01-02 143
[민변이 보내는 편지] 9만 6천여명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글은 송기호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이후 9만 6천여명의 청구인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헌재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재판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소송을 임한 당사자로서의 글을 통해 헌재 재판에 대한 득과 실에 […] 2009-01-02 79
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2008-12-26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