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 보도자료]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보도자료를 송부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지 및 배경
- 지난 2021년,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가 인천공항 입국 대기실에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소위 ‘공항 난민’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재발 방지를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이에 본 사건의 대리인단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유엔의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인권을 방치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권고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스탠다드빌딩 지하1층)
- 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발언 순서
- (1) 진정 사건 경과 공유: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2) 당사자 발언 대독
- (3) 출입국항 난민에 대한 비호의 필요성: 이상현 변호사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WG)
- (4)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사과 요구: 김진 뉴질랜드 변호사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 (5) 이번 결정의 의미와 구속력,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촉구: 서채완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요 요구 사항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 보상
- 난민 신청자의 공항 내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현행 제도와 관행의 즉각적 폐지
첨부자료(PDF참조)
1. 진정사건(CCPR/C/145/D/3742/2020) 경과 공유 –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2. 당사자 발언
3. 출입국항 난민에 대한 비호의 필요성 – 이상현(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 공익법단체 두루)
4.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사과 요구 – 김진(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공익법단체 두루)
5.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가의 이행 의무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6. CCPR 권고결정(원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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