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 2020-04-01 3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 2020-02-12 3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 2017-02-07 1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2016-11-10 1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 2016-09-30 1
[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회원징계와 기소’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관련 진정서 제출 – 검찰의 민변회원 징계는 국제법과 인권기준 위반 –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알리고 국제사회 관심 촉구 1. 민주사회를 위한 […] 2015-01-23 495
[성명]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성명]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하였다.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 2014-05-02 1,475
[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3개 상임위 60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3 정기국회는 […] 2013-11-19 506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자료집(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2013. 10. 12.~14. 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시의 각종 발표문과 발제문들이 모아진 자료집 * 자료가 복사본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음. 2013-10-30 531
[민변의 활동]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9기 인턴 박진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통설을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엔 우린 아직 너무 여리다. 준비된 이별이 […] 2013-02-28 211
[민변의활동]“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 글_ 9기 인턴 김초희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 […] 2013-02-13 166
[민변의 활동]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 공부모임 저자 하수정 초청 민변공부모임 –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하수정, 폴리테이아) – 글_김유정 회원 민변 공부모임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드는데, 2013년 두 번째 모임이 1월 21일 토즈(교대점)에서 있었다. 민변 공부모임은 변호사, 의사, […] 2013-01-31 163
[민변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변호사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법무부 ‘국적 난민과장’ 출신 차규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 좌세준 변호사, 9기 인턴 박진선 녹 취 : 9기 인턴 박진선, 이경빈 2013년 민변뉴스레터의 첫 인터뷰 손님은 차규근 변호사입니다. 1995년 변호사 […] 2013-01-31 491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정부와 카친 저항세력의 무력갈등으로 고통받는 카친족 글_9기 인턴 유현민 버마 카친(Kachin)주에 사는 자우 히타이(Zaw Htay)씨는 2013년 1월 13일 아 미케폰 마을(Ah Mikepon)에서 지뢰로 인한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랑군(Rangoon)에 있는 큰 […] 2013-01-31 672
[민변의 활동]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2013-01-28 173
[고시랑 고시랑]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영화 <레미제라블> – 전민규 9기 인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영화 <레미제라블> 글_ 9기 인턴 전민규 올 겨울 추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춥게 하는 소식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는 요즈음, 영화 <레미제라블>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고 […] 2013-01-16 214
[오늘도 민변은] 민변 신년 하례회 사진 스케치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2013년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대되는, 누군가에게는 걱정되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5년, 그리고 그 마지막 해였던 2012년. 마냥 쿨하게 […] 2013-01-15 155
[오늘도 민변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다시, 희망만들기’ 버스 참석 후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다시, 희망만들기’ 버스 참석 후기- 글_김하나 변호사 1년차 변호사에 민변 신입회원, 아직 입회원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지만 사무실에 앉아 적지 않은 사람들을 […] 2013-01-15 154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 국적 없는 로힝가 족 글_ 9기 인턴 유현민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오전, 버마에서 탈출한 397명의 Rohingya(로힌갸 또는 로힝가) 족(族)이 태국-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인 사다오 (Sadao) […] 2013-01-15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