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시민사회 “정부의 결의안 지지는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의 일관적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ICJ 권고적 의견, 탄중법 개정 공론화… 규범적 방향 모두 일치
“결의안 지지와 탄중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 이행하고 전지구적 기후대응 촉진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제법상 의무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이 유엔총회 결의로 이어지는 결정적 국면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68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ICJ 권고적 의견의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1) 적극적·건설적 협상 관여, (2) 공동제안국 참여, (3) 표결 시 찬성표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직후 조현 외교부장관과 차지훈 주유엔대사에게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ICJ는 2025년 7월 23일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ICJ는 1.5℃ 목표가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이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여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에 따른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포함한 기후 행동의 이행,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후속 결의안 초안에 관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은 5월 말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가 새로운 약속의 부담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NDC가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공론화에서 시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ND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이어야 하고, 감축경로는 조기에 더욱 많은 양을 줄이는 형태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서한에 연명한 시민단체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고문변호사는 ICJ 권고적 의견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무”로 확인하고 그 심사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명시한 만큼, “형식적인 감축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단을 나열하는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국제법적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북극곰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밥줄이 끊기고 파산에 직면하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ICJ가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가의 법적 책임에 근거해 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채혜진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국내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로 실현되고 있음을 네덜란드 보네어 섬 판결을 들어 확인하면서,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은 COP30 화석연료 전환 합의 불발 등 “글로벌 기후행동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체 위기에 있는 글로벌 기후행동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여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고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후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을 낭독한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이번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국회와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국내적으로는 1.5℃ 목표와 국가·세대 간 공정성에 부합한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서한 전문]
수신: 조현 외교부 장관
참조: 차지훈 주유엔대표부 대사
To: H.E. Minister Cho Hyu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c: H.E. Ambassador Cha Jihoon,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제목: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의 건
Subject: Support for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ICJ Advisory Opinion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본 연대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 권고적 의견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유엔총회에서 심의 중인 후속 결의안(이하 “본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 본 결의안 초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며, 그 집단적 이행을 위한 실질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e, the undersigned coalition of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cademic associations, write to respectfully see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for the forthcoming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The draft resolution welcomes the historic and unanimous Advisory Opinion and proposes pathways to support its collective implementation.
초안에 대한 협상이 최종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재판소가 확립한 법적 명료성을 국제협력·실질적 조치·기후정의로 전환할 최종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As negotiations on the draft reach the final stages, 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ngage constructively and support a final draft that translates the court’s legal clarity into cooperation, practical action, and climate justice.
권고적 의견 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지형 위에 서 있습니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적 의무에 관하여 전례 없는 명료성을 확립하였으며, 국제협력·상당주의의무·선의의 이행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심리 절차에는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기록적 참여가 있었고, 재판부의 결론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즉, 기후 행동은 단지 정치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임이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에 의하여 재확인된 것입니다.
Six months after the Court delivered its Advisory Opin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in a different place than before: with unprecedented clarity o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with a clear emphasis by the Court on cooperation, due diligence, and good-faith action. The Court’s proceedings were marked by record participation from States and other stakeholders, and its conclusions were unanimous: climate action is not merely a matter of political preference – it is a matter of legal responsibility, owed to people now and to future generations, as reaffirmed by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대한민국 또한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회를 지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결정(2020헌마389 등)에서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의 본안 판단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조건으로서, (i)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하여야 할 몫에 부합할 것, (ii)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할 것, (iii)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bears a commensurate responsibility and opportunit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its decision of 29 August 2024 (Case No. 2020Hun-Ma389 and consolidated cases), became the first apex court in Asia to rule on the merits of a climate case, affirming that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a constitutional duty of the State owed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further articulated the minimum requirements that any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must satisfy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 it must correspond to the Republic of Korea’s share of the global mitigation effort; (ii) it must not transfer an excessive burden to the future; and (iii) it must be grounded in scientific evidence and international standards.
이러한 필요최소조건은 ICJ 권고적 의견이 확인한 국제법상 의무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NDC를 결정할 재량은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되며, NDC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 그리고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CJ 권고적 의견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과 규범적으로 정합하며,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 기조와 부합합니다.
These minimum requirements are structurally congruent with the obligations clarified by the ICJ Advisory Opinion. The Court held that States’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ir NDCs is confined to what is capable of achieving the scientifically based consensus target of 1.5°C, and that NDCs must reflect the outcomes of the Global Stocktake,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nd the obligation to pursue the highest possible ambition. The Advisory Opinion is therefore normatively coherent with the jurisprudence of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ist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ong-standing commitment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더욱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 실시된 공론화 결과,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대한민국의 NDC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장기 감축경로는 조기에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결집된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ICJ 권고적 의견이 정립한 규범적 방향과 일치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NDC가 1.5℃ 목표 및 인권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공식 수용하였습니다.
Moreover, as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s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ursua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 recent public deliberation process confirmed a clear and overwhelming public will: that Korea’s NDC should be set at a level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reduction rate required to achieve the 1.5°C goal, and that the long-term reduction pathway should be front-loaded, with deeper reductions achieved earlier rather than later. This popular mandate converges precisely with the normative direction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ICJ Advisory Opin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formally accepted, at the 2023 Universal Periodic Review befor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recommendation that its NDC be se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1.5°C goal and with the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최근 대한민국 여수에서는 국내 최초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이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의 녹색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국제법상 확인된 의무를 다자질서의 실효적 이행으로 연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기후체제상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직결되는 사안이며, 본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지지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적 책무, ICJ 권고적 의견이 확립한 국제법적 의무, 국민이 공론의 장에서 결집한 의사,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수용한 권고를 국제 무대에서 일관되게 이행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hosted the Third UNFCCC Climate Week in Yeosu—the first time the event has been held in the country—and the Government publicly committed itself to making this occasion “a turning point to accelerate the global green transformation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growth for all.” Translating internationally clarified legal obligations into effective multilateral implementation goes to the heart of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its standing as a developed country with climate responsibilities. Korea’s active support for this resolution is therefore not a matter of assuming new commitments; it is a matter of coherently carrying forward,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constitutional duty identified by its own Constitutional Court,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clarified by the ICJ, the settled public will expressed through national deliberation, and the recommendations that the Government itself has already accepted befor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본 결의안은 상징적 문서가 아닙니다. 다자체제를 수사에서 이행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제로 드래프트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8차례 이상의 비공식 협상을 거쳐, 이제 인간의 생명·안정성, 그리고 규범 기반 협력체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담은 최종안을 지지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안은 본질적으로 다음 요소를 담아야 합니다.
This resolution matters because it is not symbolic. It is a practical vehicle to move the multilateral system from rhetoric to implementation. Over eight rounds of informal negotiations have already taken place on the zero draft and revision one draft of the resolution, and it is now time to take action and support a final draft that goes to the heart of what the world urgently must do to protect lives, sta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rules-based cooperation. The final draft must essentially:
권고적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의 부여; Give an unqualified endorsement to the Advisory Opinion;
신속하고 정의로우며 형평성 있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관한 합의와 구체적 조치의 진전; advance consensus and concrete actions on a rapid, just, and equitable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기후피해의 역사적·불평등적·심화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재판소가 명확화한 의무와 기존 기후체계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자적 후속 조치의 포함; recognise the historical, inequitable, and escalating reality of climate harm and include follow-up action to advance multilateral efforts to address the gaps between the obligations clarified by the court and the existing climate regime;
군소도서개발국 및 기타 기후취약국에 대한 법적 보호, 특히 해수면 상승 관련 보호의 인정; Recognise legal protections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other climate vulnerable States, particularly those relating to sea level rise; and
다자체제 전반에 걸친 선의에 기초한 협력의 강화. Reinforce good-faith cooperation across multilateral systems.
권고적 의견에 대한 유엔총회의 후속 결의 채택은 확립된 관행입니다. 유엔총회는 조정·투명성·이행경로에 대한 건설적 검토를 통하여 권고적 의견에 대응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제도에 대한 신뢰가 시험받는 현 국면에서, 본 결의안의 강력한 채택 결과는 법적 지침이 일관되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실증할 것입니다.
Supporting a follow-up resolution is consistent with established practice. The General Assembly has long provided a forum to respond to Advisory Opinions through coordination, transparency, and constructive consideration of implementation pathways. At a time when confidence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 under strain, a strong outcome would demonstrate that legal guidance can be translated into coherent, forward-looking action.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In this spirit, we respectful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협상 최종 국면에 적극적·건설적으로 관여할 것; engage actively and constructively at this critical time in negotiations;
본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 co-sponsor the resolution; and
표결이 실시될 경우 찬성표를 행사할 것. vote in favor should a vote be called.
본 연대는 외교부 본부 및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관점과 실질적 제언을 공유할 기회를 환영합니다. 간략한 브리핑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o share civil society perspectives and practical suggestions that could assis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in supporting an outcome that is both ambitious and implementabl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should a short briefing be useful.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적 책무, ICJ가 확립한 국제법적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론의 장에서 결집한 의사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합니다.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duty affirmed by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clarified by the ICJ, and the settled public will expressed through national deliberation, we respectful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a proactive and constructive role in support of this resolution.
2026년 4월 27일 / 27 April, 2026
공동 서명단체 (68개, 가나다 순) / Co-signatory Organisations (68, in alphabetical order)
1.5도 클럽 (1.5°Club) · 60+ 기후행동 (60+ Climate Action) · 공공운수노조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Power Generation Branch of KEPCO Industrial Development,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 공익법센터 어필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awyers for Public Interest)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Inter-religious Climate and Ecology Network)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그린피스 (Greenpeace East Asia) ·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Korea Christian Environment Education Center-SALIM)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Korea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for Integrity of Creation) · 기후 커뮤니티 턴테이블 (Turntable4nz) ·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GEYK)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BigWave) · 기후솔루션 (Solutions for Our Climate) ·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Christian Climate Strike)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Climate Christian Solidarity) · 기후위기충남행동 (Chungnam Climate Crisis Action) · 녹색법률센터 (Green Korea Legal Center)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 녹색전환연구소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 대전충남녹색연합 (Green Korea Daejeon Chungnam) · 로컬에너지랩 (Local Energy Lab)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Machkfem) · 멸종반란가톨릭 (Extinction Rebellion Catholic)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Citizens’ Solutions for Clean Ai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100-year-forest Social Coop) · 불교환경연대 (Buddhist Environmental Soliarity) ·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Youth Alliance Against Inequality) · 녹색교통운동 (Networks for Greentransport) · 사단법인 선 (Sun Probono Center)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Ecosophylab) ·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Eco Citizens & Parents 365) · 서울환경연합 (Seoul KFEM)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Social Workers Solidarity for Welfare State) ·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ergy and Climate Policy Institue for Just Transition) · 에너지정의행동 (Energy Justice Actions) ·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 원불교환경연대 (WonBulgyo Eco Network) ·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정평창보 특별위원회 (Order of Friars Minor Korea Province JPIC Committee) · 전국 대학 탄소중립 학생 협의체 (Net0campus)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관악동작지회 (KTU Seoul Secondary Gwanak-Dongjak Chapter) · 전국농민회총연맹 (Korean Peasant League)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YOUTHPOLICYNET) ·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 Mamas) · 지구와사람 (People for Earth) ·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Local Energy & Climate Action Partnership LEAP) ·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창원기후행동 (Changwon Climate Action) · 청년기후긴급행동 (Youth Climate Emergency Action) · 청소년기후행동 (Youth 4 Climate Action) · 체인지워크 (ChangeWalk) · 충남환경운동연합 (Chungnam KFEM) · 케이팝포플래닛 (Kpop4planet) · 쿨라이밋 (Coolimate) · 플랜1.5 (Plan 1.5) · 플랜잇 (PLANiT) · 한강YMCA (Hangang YMCA)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Korea Eco-friendly Agriculture Association)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Korean Teacher’s Organization For Ecological Education And Activity) ·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The Environmental People) · 환경정의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 C02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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