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위원회][성명]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성명]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2026. 7. 28.경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평택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미군 당국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0피트, 약 305m의 통제구역을 설정하였다.
미군 당국은 정기 탄약 점검 중 탄약 상자 내부에서 백린 결정화에 따른 잔류물을 확인하고, 폭발물처리반의 확인을 거쳐 안전 대응 절차를 가동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당국은 “현재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으며, “기지 내외의 장병, 가족 및 지역 주민에게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조사·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발표만으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 백린 함유 탄약의 종류와 수량, 백린의 누출 경위와 규모, 기지 외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백린을 자연발화성과 급성독성 및 생태유해성을 가진 위험물·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엄격한 저장·취급과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 당국은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결론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는 미군 당국이 이번 사고로 평택시민과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미군 당국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 백린 함유 탄약의 종류와 수량, 백린의 누출 경위와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및 안전성 판단의 근거가 된 조사·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미군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군 당국과 함께 사고의 원인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삼성
Views: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