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고, 학교는 공학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사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태일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공동기자회견]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지귀연 재판부 규탄 […]
보 도 자 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사회 심각한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 시정 촉구 온오프라인 혐오 확산에 깊은 우려 및 포괄적사유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대통령 행세하는 내란수괴의 선동, 법원은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2025. 5. 11.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며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중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며 공공연연하게 […]
[성명]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미래를 위해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지난 4. 22. SK텔레콤(이하 ‘SKT’)이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약 2,500만명에 달하는 […]
[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라운드테이블 개최 오늘(5/8)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
[보도자료]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8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북측 1. 취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유권자들이 […]
[보도자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 이례적 속도 대법원 판결, 참정권, 선거권 훼손 대법원, 오만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 외견상 공정성 확보해야 선거법 전면개정, 사법개혁 착수해야 일시 장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보도자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 2025년 5월 7일(수) 09:20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후보님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떤 […]
[보도협조요청]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라운드테이블 개최 일시·장소 : 2025.5.8.(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노인인구 수와 비율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함과 더불어 노인 인권보장 의식과 제도적 […]
[공동 취재요청]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 일시 장소 : 05. 07. (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지난 5월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담당 : 이연주 간사 010-3933-4581 min@pspd.org) 제 목 [논평] 쿠팡이츠 ‘절약형 요금제’, 점주에 배달비 전가하고 자신의 부담만 절약 […]
제14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 신세영 회원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3년차 변호사로서 송무를 해 오면서 부족함과 답답함을 많이 느끼던 중 변호사로서의 […]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평화교류회 후기] 아름다운, 그러나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 곳, 미야코지마 – 문지혜 회원 시작은 함께 민변활동을 하고 있던 남편과의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미야코지마에 군사기지 문제 등이 있나봐. 한반도 평화위원회에서 […]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평화교류회 후기] 푸른 바다 위 놓여진 ‘위안부 추모비’ – 그 옆에 건설되는 제국주의의 상징 – – 권용 회원 민변 가입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
민변 회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 박순덕 회원 제270호 민변뉴스레터에서는 민변을 너무나 아끼시는 박순덕 변호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질문 1. 안녕하세요! 박순덕 변호사님.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는 회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어제(5/1)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
보 도 자 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 심의 종료, 현재 한국 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인종차별을 규제할 법제 없음을 지적.- 혐오표현 확산과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한덕수 대선출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1. 내란공범 한덕수가 기어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권한대행 […]
[논평]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2025.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