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사후보도자료]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 폐쇄하고 해양동물 생추어리 조성하라 / 2026-05-06 국회소통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국회의원 손솔, 국회의원 정혜경 등 총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26년 5월 6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마크’가 사망한 것은 지난 1월 21일인데, 거제씨월드 측의 […]

2026-05-06 324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위] [국제포럼]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5. 27(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미국은 2022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강요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강간죄의 동의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주 형법으로는 1995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정신적 심리적 강요에 의한 […]

2026-05-06 40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삼성 반도체 연구원 故김치엽 자살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 2026. 5. 6.(수) 10:30,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보도자료] <삼성 반도체 연구원 故김치엽 자살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삼성 반도체 故김치엽 연구원의 죽음은 삼성의 극심한 성과 압박이 초래한 산업재해다. 신속히 산업재해 인정하라!” 2026. 5. 6. (수) 10:30, 삼성전자 서초사옥 […]

2026-05-06 1,096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대체역법 ‘강제 합숙복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극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논평]서울행정법원의 대체역법 ‘강제 합숙복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극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의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 […]

2026-05-06 432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취재요청]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주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

2026-05-04 380
[노동위원회]

[노동위][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 2026. 4. 30.(목) 10:30, 청와대 사랑채 앞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1. 개요○ 제목 :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

2026-04-30 49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공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 2026년 5월 13일 14: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의없는 […]

2026-04-30 458
[민변]

[논평] 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논평]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는 어제(29일)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

2026-04-30 1,004
[연대체]

[정치개혁TF][보도자료]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보 도 자 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 참고 : 광주특별시 위헌 […]

2026-04-28 287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202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도 기대해왔던 국가인권교육원이 마침내 개원을 한다. 국가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될 뿐만 […]

2026-04-27 303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사후보도자료] “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 / 4월 27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시민사회 “정부의 결의안 지지는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의 일관적 이행”헌법재판소 결정, […]

2026-04-27 310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사후보도자료]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2026-04-24 392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취재요청]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 –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4월 28일(화) 13:00,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2026-04-24 372
보도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보도자료] 소년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 (2026. 4. 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보도자료] 소년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 일 시 : 2026. 4. 28. (화) 10:00-12: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

2026-04-24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