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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 노란봉투 속에 담긴 노동자의 권리 /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노란봉투 속에 담긴 노동자의 권리 ––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뉴스레터 제274호 회원인터뷰에서는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의 신하나 위원장님을 모시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한 […]

2025-09-04 615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5-09-04 341

보도자료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규명TF][공동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응우옌티본 등 4명 “하미의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상고 결심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2025.9.3(수) 대법원에 […]

2025-09-03 310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

2025-09-03 42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

2025-09-03 285

성명·논평

[이주노동자평등연대][노동위][성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 내국인의 2배가 넘는 임금체불 발생율,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성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내국인의 2배가 넘는 임금체불 발생율,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근절 […]

2025-09-02 273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

2025-09-02 434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

2025-09-02 246

보도자료

[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

2025-09-01 34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독과점 규제’ 핵심 빠진 ‘갑을관계공정화법’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논평 ‘독과점 규제’ 핵심 빠진 ‘갑을관계공정화법’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

2025-08-29 344

보도자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해설서’ 발간

민변 민생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해설서’ 발간 “복잡한 금융법령, 이제 쉽게 이해하세요” 채무자·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실용 가이드북 출간 1.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

2025-08-29 443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

2025-08-29 263

성명·논평·자료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1) –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①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

2025-08-29 1,42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

2025-08-29 309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2025. 8. 28.(목) 10: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5. 8. 28.(목) 10:00 – 장소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

2025-08-28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