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취재요청]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주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 2026-05-04 370
[노동위원회] [노동위][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 2026. 4. 30.(목) 10:30, 청와대 사랑채 앞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1. 개요○ 제목 :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 2026-04-30 479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공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 2026년 5월 13일 14: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의없는 […] 2026-04-30 446
[민변] [논평] 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논평]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는 어제(29일)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 2026-04-30 962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2026. 4. 30.(목) [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6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6-04-30 520
보도자료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자료] 아리셀 2심 판결 기자간담회 / 2026. 4. 28.(화) 13:00, 민주노총 15층 강당 [자료] 아리셀 2심 선고 거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아리셀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강당(서울 중구 정동길 […] 2026-04-29 252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논평]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논평]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차별’은 커녕 윤석열 정부에서 동일인지정 ‘특혜’ 받아온 쿠팡 동생 빼면 다시 예외 인정될 가능성 존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해야 ‘차별취급’ […] 2026-04-29 158
[연대체] [정치개혁TF][보도자료]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보 도 자 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 참고 : 광주특별시 위헌 […] 2026-04-28 280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202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도 기대해왔던 국가인권교육원이 마침내 개원을 한다. 국가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될 뿐만 […] 2026-04-27 288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사후보도자료] “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 / 4월 27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시민사회 “정부의 결의안 지지는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의 일관적 이행”헌법재판소 결정, […] 2026-04-27 278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 2026. 4. 27.(월)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2026년 4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 1. 정윤석 감독 최후진술서 2026-04-27 346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취재요청] 아리셀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 / 2026. 4. 28.(화) 오후 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재요청] 아리셀 2심 선고 거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아리셀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 2026년 4월 28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서울시 중구 정동길3) 1. 공정 보도를 위해 […] 2026-04-24 527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사후보도자료]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2026-04-24 370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취재요청]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 –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4월 28일(화) 13:00,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2026-04-24 363
보도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보도자료] 소년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 (2026. 4. 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보도자료] 소년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 일 시 : 2026. 4. 28. (화) 10:00-12: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 2026-04-24 431
[민변] [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2026년 4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10년 만에 장애계의 끈질긴 요구가 […] 2026-04-24 209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내밀한 삶까지 유출된 중대한 침해, 듀오정보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성명]내밀한 삶까지 유출된 중대한 침해,듀오정보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유수의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 2026-04-24 383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 공동행동][성명] ‘쿠팡 차별’이라는 미국의 왜곡과 내정간섭 규탄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이자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 ‘차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쿠팡 차별’이라는 미국의 왜곡과 내정간섭 규탄한다.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이자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차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안보 채널 […] 2026-04-23 20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혼인평등소송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심문기일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부산·대구·울산영남권 3개 도시에서도 3쌍의 동성부부가 추가 […] 2026-04-23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