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 2025-09-02 434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 2025-09-02 242
보도자료 [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 2025-09-01 34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독과점 규제’ 핵심 빠진 ‘갑을관계공정화법’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논평 ‘독과점 규제’ 핵심 빠진 ‘갑을관계공정화법’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 2025-08-29 342
보도자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해설서’ 발간 민변 민생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해설서’ 발간 “복잡한 금융법령, 이제 쉽게 이해하세요” 채무자·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실용 가이드북 출간 1.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 2025-08-29 44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 2025. 9. 2.(화) 11:00 국가인권위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 2025-08-29 263
성명·논평·자료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1) –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①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 –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이 법령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 2025-08-29 1,422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 2025-08-29 307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2025. 8. 28.(목) 10: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자료집 포함]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5. 8. 28.(목) 10:00 – 장소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 2025-08-28 407
보도자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보도자료+입장문 포함]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5. 8. 28.(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8월 28일(목) 10:3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오늘(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2025-08-28 414
보도자료 [문화예술스포츠위][사후 보도자료]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 은폐 및 축소 의혹 기자회견 / 2025. 8. 27.(수) 10:20, 국회 소통관 제목: 철인3종, 미성년 선수 성폭력 및 불법촬영 의혹 은폐 및 축소 의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국회의원 손솔(진보당),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 2025-08-27 250
보도자료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 “형식적 목표 아닌, 헌재 판결 걸맞은 2035년 감축목표 필요”– 법조인·교사·아동청소년작가 등 사회 각계 지지 성명 잇따라 […] 2025-08-27 351
보도자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취재요청서]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5. 8. 28.(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취재요청서] KPS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판결에 따른 고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10:3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오는 […] 2025-08-27 355
성명·논평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논평]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논평]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 2025-08-27 367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2025. 8. 28.(목) 10: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5. 8. 28.(목) 10:00 – 장소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 2025-08-27 220
성명·논평 [문예스위][공동성명] 다시 한번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의 ‘학문적 양심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다시 한번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의 ‘학문적 양심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 2025-08-26 199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박장범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박장범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원은 ‘KBS 감사 독립성 훼손’한 박장범 사장을 즉각 감사하라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3시■ 장소 : KBS본관 앞■ 주최 […] 2025-08-26 223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 불기소 촉구 기자회견_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 불기소 촉구 기자회견]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 국민주권정부는 거꾸로 뒤집힌 정의를 바로세워라 –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2025-08-26 19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국민의힘은 반인권인사 이상현, 우인식 추천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후보 추천 반드시 저지하라 1.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민의 힘은 어제(25일),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와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국회 연임 부결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명에 대하여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 2025-08-26 670
성명·논평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입장문]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입장문] 역사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언론에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한일간 […] 2025-08-2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