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발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문의: 정효주 변호사 networkonmigration@gmail.com / 010-9497-8702) 1.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 2026-06-17 257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 2026-06-17 166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2026. 6. 16.(화) 오후 2시, 대법원 앞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장소: 대법원 앞○ 주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 2026-06-16 360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2026. 6. 16.(화) 오후 2시, 대법원 앞 [공동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장소: 대법원 앞○ 주최: 109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 취지 및 […] 2026-06-16 249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라”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 2026-06-15 240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6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보도자료] 2026 서울퀴어퍼레이드 시민 투표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 선정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6. 13.), 제27회 […] 2026-06-15 345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재판장 이정엽)은 오늘 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전 […] 2026-06-12 323
[연대체] [한반도평화위원회, 시민평화포럼][공동기자회견]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1심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오는 6월 12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에 대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징역 30년, 김용현 […] 2026-06-11 345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디지털정보위][성명] 개인정보 3,750만 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대 최대 과징금 결정, 쿠팡은 피해자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부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 2026-06-11 516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보 도 자 료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 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 2026-06-11 310
[연대체] [인권운동더하기][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 2026-06-11 281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윤석열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026년 […] 2026-06-10 289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본안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강간죄 ‘최협의설’에 갇힌 사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며 – 지난 […] 2026-06-10 336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공동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75차례 거부한 동의없는 성폭력, 헌법재판소 본안심사 회부를 환영한다 6월 9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 2026-06-10 246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사후 보도자료][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6-06-09 317
[민변] [성명] 혐오로 묻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로 되살려라. 13대 충청남도의회와 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과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부활과 강화다. [성명] 혐오로 묻어버린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로 되살려라. 13대 충청남도의회와 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과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부활과 강화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며 각종 […] 2026-06-09 372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성명] 법원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5월 캄보디아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를 발송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9)상 외국인등록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었기에 약식명령서는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다. 그러나 이를 […] 2026-06-08 294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 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2026-06-08 344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40 플랫폼 이용자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활동 개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2040 플랫폼 이용자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활동 개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 시즌2 출범 첫 활동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신유형(모바일) 상품권 […] 2026-06-08 304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6월 5일 중앙선관위와 서울특별시 […] 2026-06-05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