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6-06-04 55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시민의 손으로 […] 2026-06-04 201
[민변]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공고> 1. 목 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같은 […] 2026-06-02 721
성명·논평 [특별결의문] 국제법 존중과 인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국제법 존중과 인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전세계 시민들이 전례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하에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법률가 단체로서 국제법이 […] 2026-05-30 21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약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좌시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약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좌시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6. 5. 28.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배척하고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 2026-05-29 369
[민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 2026-05-29 448
[민변] [사후보도자료]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 202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일시 : 202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인권과 평등의 […] 2026-05-29 280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2026. 5. 29.(금) 14:30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2026. 5. 29.(금) 14:30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 취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 2026-05-28 559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 2026-05-28 449
[민변]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차기 천거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전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기약 없이 뭉개고 있는 대법원장이, 도래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천거 절차를 […] 2026-05-26 434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5인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가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 2026-05-22 342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에 부쳐 – [논평]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에 부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 2026-05-22 592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신시술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34년간의 부당한 형사처벌에 마침표를 찍다 [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신시술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34년간의 부당한 형사처벌에 마침표를 찍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서화문신·미용문신 모두 포함)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 2026-05-21 561
공지사항 [민변 여성위][재판소원 공대위] 2차 서명 참여 요청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강간죄를 항거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로만 좁게 판단하는 ‘최협의설’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을 […] 2026-05-21 313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AI시민행동][보도자료]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 2026-05-21 224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연구결과 비공개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연구결과 공개하고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결과 […] 2026-05-20 370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 2026-05-20 355
[민변] [공직자혐오표현공동대응단][공동 취재요청]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공직자혐오표현공동대응단][공동 취재요청]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최근 […] 2026-05-19 32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논평] 삼성전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6카합10237)에 대한 논평 ―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확장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26. 5. 18.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 2026-05-19 955
[민변]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가자를 향한 항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나포로 중단될 위기에 […] 2026-05-1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