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

2026-06-05 275

성명·논평

[교육위원회][성명] 법무부는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 과반 위헌 의견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무부는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도에 대한 임신 출산 관련 과반 위헌 의견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라!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23년과 2024년에 제기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인 이른바 ‘오탈제도’에 […]

2026-06-05 354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

2026-06-05 216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

2026-06-05 34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6-06-04 556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 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성평등노동 정책 촉구 기자회견- 6월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시민의 손으로 […]

2026-06-04 210

[민변]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공고> 1. 목 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같은 […]

2026-06-02 732

성명·논평

[특별결의문] 국제법 존중과 인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국제법 존중과 인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민변 특별결의문 전세계 시민들이 전례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하에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법률가 단체로서 국제법이 […]

2026-05-30 21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약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좌시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약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좌시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6. 5. 28.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배척하고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

2026-05-29 371

[민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

2026-05-29 453

[민변]

[사후보도자료]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 202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일시 : 202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인권과 평등의 […]

2026-05-29 282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2026. 5. 29.(금) 14:30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 2026. 5. 29.(금) 14:30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 취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

2026-05-28 566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

2026-05-28 455

[민변]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차기 천거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전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기약 없이 뭉개고 있는 대법원장이, 도래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천거 절차를 […]

2026-05-26 440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5인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가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

2026-05-22 346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에 부쳐 –

[논평]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에 부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

2026-05-22 597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신시술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34년간의 부당한 형사처벌에 마침표를 찍다

[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신시술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34년간의 부당한 형사처벌에 마침표를 찍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서화문신·미용문신 모두 포함)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

2026-05-21 580

공지사항

[민변 여성위][재판소원 공대위] 2차 서명 참여 요청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강간죄를 항거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로만 좁게 판단하는 ‘최협의설’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을 […]

2026-05-21 314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