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민주변론]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발간 (2026. 3. 31.) “당신의 변론이 가닿은 곳에 민주변론이 함께 있습니다.”『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변론편집위원회는 2025년 한 해 주목할만한 민주·인권 상황을 담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제119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목차> [민변의 창]2026 […] 2026-04-01 456
출판물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_대체복무제도_개선방향_모색을_위한_국회_토론회_260122_최종본 ○ 일시: 2026. 1. 22.(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공동주최– 이성윤·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솔·용혜인 의원실– 대체복무 개선모임(민변,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프로그램 – 축사: […] 2026-01-22 199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12/23(화)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예정 / 2025. 12. 22.(월) 공 동 보 도 협 조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피 묻은 투표함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일시·장소 : 2025. 12. 23. 화, 오후 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 2025-12-22 188
출판물 [자료집] 2025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25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5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5 한국인권보고서 / 2025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5년 12월 8일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 […] 2025-12-08 648
출판물 [민주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7호 발간 (2024.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민주변론)』 117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7호 목차> [민변의창] 2024 민변의 창 | 조영선 [시론] 항명과 직권남용 사이, 대통령을 고발하다 | 하주희 [변론기] 1. 성적지향 차별은 더 […] 2024-03-06 617
[자료집]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민변 사법센터 🔹프로그램– […] 2024-02-01 678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및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23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서 | 2023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조영선 발행처 민주사회를 […] 2023-12-01 780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자료집 등) PP20231023_자료집_이태원참사 진상보고회 PP20231023_ 프리젠테이션_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제_보고회_PPT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진상규명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 몇 개월동안 […] 2023-10-23 629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2023-08-30 469
[의견서][아동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의견서][아동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3-05-25 413
[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보고서(다운로드 클릭)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보고서 목차 Ⅰ. 총론 Ⅱ.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Ⅲ.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 […] 2023-05-08 363
[국제통상위][자료집]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 일시·장소: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 2023-03-06 414
출판물 [민주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6호 발간 (2023. 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민주변론)』 116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6호 목차> 민변의창 | 2023 민변의 창 | 조영선 시론 | 즐겁게 선배들 가신 길을 따라 갑시다 | 김형태 13 변론기 1.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 2023-03-03 541
[미디어언론위][토론회]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_자료집 [민변 미디어언론위][토론회]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정권 교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 대한 여당의 형사 고발 조치, 공직자 보도에 대한 각종 형사 고소·고발, […] 2022-12-19 414
[토론회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_웹게시용 [토론회]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22. 12. 6.(화) 14:00 / 민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 2022-12-16 514
[민변 개혁특위]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토론회 목차 [축사] 더불어민주당 […] 2022-12-06 415
[자료집] 2022 한국인권보고서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 한국 인권보고서 ● 2022 Korea Human Rights Report ●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 발행인 조영선 ●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12-05 569
[자료집]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 2022년 8월 18일 (목) 10시 – 16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권력 · 사법 및 노동 · 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2. 8. 18.(목) 10: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세션1] 권력기관의 변화(10:00~12:20) […] 2022-08-18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