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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홍석만, 이준구, 맹지연, 김정진, 정유진, 김수경, 류은숙 (심사위원 : 유현석, 한상범, 정종섭, 유중원, 한인섭) 1. 최우수상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국가의 감시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 이준구 […]

2004-08-3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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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백서 -민변 10년의 발자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최영도, 박원순, 박인제, 윤종현, 박연철, 이석태, 백승헌 [절판되었음, 문의) 02-522-7284]– 발간사– 제1장; 5공 후반의 인권변호사들(정의실천법조인회와 청년변호사회의 시종)– 제2장; 제1기 88년 6월~90년 5월– 제3장; 제2기 90년 6월~92년 5월– 제4장; […]

2004-08-31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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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머리말 1. 통일관련 논문 및 평석모음– 헌법상의 통일 기본권/ 김인회– 탈북자보호에 관한 법적, 정책적 고찰/ 김동균–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이상호– 김낙중씨 방북신청사건 판결을 통해 본 통일의 걸림돌/ […]

2004-08-31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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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 8. ~ 200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회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공익소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김진, 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소위원회 활동보고– 공익소송위원회가 걸어온길, 활동내용 […]

2004-08-3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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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권두섭, 김갑배, 김남근, 김도형, 김석연, 김선수 등 다수- 발간에 즈음하여/ 최병모– 추천의 글/ 김창국, 박재승– 서문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노동관계법/ 권두섭, 이경우, 조영선, 김선수, 김진, 박수근, 김도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2004-08-31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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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복지위원회– 발간사– 서문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호주제페지론– 소송기록– 헌법재판기록– 기타 3. 호주제 폐지 […]

2004-08-3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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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송두환– 초청강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미와 나아갈 방향” 박경서 1. 2001년 여성인권 상황 -여성노동관련법 및 성매매방지법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2. 장애인 인권현황과 개성방향/ 최민 3. 누가 언론의 자유의 […]

2004-08-3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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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축사 1. 사회권 분야– 새만금 갯벌과 간척사업/ 장지영– 환경부문 토론문/ 여영학– 2002 노동자의 인권상황/ 강기탁– 노동부문 토론문/ 조용만– 장애차별 현실과 차별 금지법/ 안선영– 사회복지부문 토론문/ […]

2004-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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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최병모 1.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박연철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개혁/ 한명옥 보호감호제도와 사법인권/ 장유식 2003년 여성인권의 동향/ […]

2004-08-31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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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변론지침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안영도, 조광희, 김도형, 남성렬 1. 서론 2. 한총련의 연혁, 조직, 활동 3. 범민련, 범청학련의 연혁, 조직, 활동– 범민련– 범청학련 4. 한총련의 통일에 관한 주장의 내용 5. 본건 통일대축전의 […]

2004-08-30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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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1998)

사람생각민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발간사 1.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변화– 야당 시절의 ‘민주질서보호법’ 대체입법 입장– 대선 과정에서 국보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변화– 대통령 당선 이후 […]

2004-08-30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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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보고서(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석방 문제–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

2004-08-3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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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보고서(2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서문–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민가협–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백승헌– 6.15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정연순–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김종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 […]

2004-08-30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