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2010-11-15 156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민변은 지난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버마의 8888항쟁과 총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모니터링에 이어서 2010년 11월 7일로 예정된 버마의 총선과 관련하여 현재 버마의 상황과 정치적인 억압 여부 및 민주화 세력의 대응,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총선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단체

1)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민족민주동맹 정당 : 아웅산 수지 여사. 이번 총선 불참 선언.

2)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국가평화발전협의회; 현 군부의 정식 명칭) – SLORC였음.

3) UEC(United Electoral Commission); 연합선거위원회 : 군부에서 직접 선출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위원회.

4) USDP(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통합단결발전당) : 군부지지 정당. 수상인 Thein Sein과 다른 장관들에 의해 2010년 4월 29일 창당되었고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자 하고 있다.

5) NUP(National Unity Party) : 군부 지지 정당. 1974년에서 1988년까지 버마를 지배한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BSPP)가 다시 창설한 정당. 군부와 관련되어 있으나 USDP의 대적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음.

6) NDF(National Democratic Force) : NLD가 총선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NLD에서 분리된 정당. UEC에서 대부분의 정당지도자를1990년의 민주적으로 당선된 의회를 수립하려던 것을 이유로 불허하였다.

7) SNDP(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1990년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SNLD(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omocracy)의 분화된 정당. Hkun Tun Oo 등 정당지도자들이 2005년에 반역죄로 93년 형에 처해지면서 와해된 정당을Sai Ai Pao가 다시 창당하였으며 Shan State와 Shan족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출마예정.

1. 버마의 상황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2호, 15호 참조

http://minbyun.org/blog/415

http://minbyun.org/blog/465?category=0

버마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2호와 15호를 요약한 것이 다음이다.

1) 2008년 헌법 개정

2008년 불법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버마의 헌법이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규정하였다.

① 소수민족의 정치 참여 제한 – 고위 공직자는 군사 경험이 있어야 하고, 최고 사령관과 대통령이 주요 장관을 직접 선정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정치적 참여가 어렵도록 하였고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 정치 용인하였다.

② 아웅산 수지 여사 탄압 – 외국인과 결혼한 자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③ 군부 독재의 장기화

2) 선거법 개정

1219437993.bmp2010년 5월, SPDC는 Union Electoral Commission(UEC : 연합선거위원회)를 창설했고 UEC는 선거 관리를 위한 4가지의 법을 제정하였다. 그들의 지침 사항 중에는 선거 캠페인을 제한하거나 정당원이 현재 형무소에 있거나 구속되어 있는 정당(즉 NLD)의 선거 출마를 금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약 2100명의 정치 활동가와 반 정부적 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NLD는 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버마의 총선과 군부

1) 끝나지 않는 군부 독재

HRW(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총선은 버마의 군부 정부가 군부의1176818194.bmp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주화의 탈을 쓰는 과정이라고 평하고 있다.

군부정부의 ‘민주화로 가는 길’이란 지침에는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 넘치며 2007년의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던 집회자들 잔인하게 강제로 해산시키고 2000년 보다 정치범의 수를 두 배로 늘리며 선거법을 개정하여 야당 대표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2) 의석

2010년 11월 7일, 두 개의 국회(이원제)와 14개의 지역 및 주 의회의 총 의석 1551석 중 1163개 의석에 대한 총선이 실시 되며 나머지 의석은 군부로 예정되어 있다.

상원(Amyotha Hluttaw)의 경우, 224개의 의석 중 168개만 열려있으며 군부가 의석의 1/4인 56석을 예정해 놨다.

14주 의회의 경우 인구 집중도에 따라 의석 수가 다르게 되며 총 665석이 있다. 이 중 222석을 군부가 예정해 놨다.

즉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면 군부는 결국 새로운 군 정부를 민주적 방식으로 재생산하게 되며 의회는 군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현재 군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 예상대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반정부적 인사들은 결국 선거 이후에도 범죄자로 규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개정된 헌법에 의한 총선으로 인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정부는 나올 수 없다.

3. 버마 총선의 실상

1) 야당에 대한 탄압

군부와 관련이 없는 정당에선 캠페인 활동에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정당은 캠페인을 하는 동안 안보, 법치주의,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캠페인을 할 수 없고 국가망신을 시키는 행동이나 군부를 해체하자고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군부에 의해 창당된 USDP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야당은 모든 팜플렛, 포스터, 인쇄물, 캠페인 자료 등을 미리 검열 받도록 하였다.

또한 버마의 Arakan주의 Rohingya Muslim 정당의 경우, Rohingya 지역을 테러 하겠다는 USDP당원들의 위협으로 인해 캠페인을 할 수 없었다.

2) 국제적 모니터링과 국제 언론기관의 관여 가능성

버마 정부는 UN과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기술적 지원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모두 거절했다. 또한 외국 언론사가 버마의 총선에 대해 쓸 수 없도록 하였으며 언론인에게 비자를 거절하는 등 버마 총선의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3) 유권자 탄압

① 선거의 제한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소수 민족 주의 32개 마을에서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지역의 불안정성과 갈등으로 인해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새로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이 지역을 새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배하의 연합 영토(United Territory)로 지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실제적인 투표 방해

버마는 폐쇄적인 나라이며 국가적, 국제적 선거 모니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떠한 유권자 탄압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국경지방의 사람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지역의 관료들이 그들을 위해 투표를 대신 해준다고 말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Rakhine Nationalities Development Party(RNDP)는 UEC에 특별경찰관에 의한 정당지도자와 그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고하였다.

4) 선거법에서의 제한

① 유권자 자격

2008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스님, 수녀 등 종교지도자의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② 후보자 자격

UEC는 선거 참가자들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나라의 연 평균 수입이 459$ 밖에 안 되는데도 정당등록비 300$, 후보자의 기탁금을 500$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후보자를 등록하려면 총 500,000$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금전적으로 선거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한 형사법 위반하거나 현재 형무소에 살고 있는 후보자의 선거 출마를 금하고 있다. 이로서 2200명의 정치범들이 이번 선거로부터 제외되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 NLD는 이에 반대하여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였고 NLD는 2010년 5월 6일부로 불법적 정당으로 선언되었다.

5) 정치범 사면 여부

올해 들어서 정치범의 사면이 없었으며, 10월에 3000명의 수감자가 선거 시작 전에 형이 줄어들고 8000명 정도가 형을 끝낼 것이라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범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4. 버마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1) UN과 서구사회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최근 방콕에서 버마의 총선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년 전부터 정치범의 사면, 깨끗한 선거 과정의 도입, 국가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버마 정부에 요청하였다.

2) 인도와 중국

선거 직전, 현 군부 통치자인 Than Shwe는 인도와 중국을 방문하여 투자 관련 협정을 맺고 총선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인도는 버마에 대하여 “국가 통합과 민주적 변화가 미얀마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평했으며 중국은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총선을 돕고 미얀마의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3) 그 밖의 의견

Eurasia Review의 기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요청과 모니터링이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나라에 이러한 것에 대한 인프라의 부족, 즉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기관 및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겨레의 칼럼에서는 NLD의 감성적 혁명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NLD는 20여 년 간 제대로 된 정치력이나 투쟁을 보이지 못한데다가 군부의 영구집권을 노릴 중대한 총선에서 내부 투쟁으로 분열하여 정국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즉, 결론적으로 버마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대한 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NLD 및 버마의 민주진영도 비판 받을 만 하다고 칼럼은 주장하고 있다.

5. 총선의 결과

보도에 따르면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상, 하원의 과반을 확보하였다. 12일의 부분적 개표 결과에 따르면 USDP는 하원 총 330석 가운데 발표된 219곳 중 190곳, 상원 총 168석 가운데 발표된 107곳 중 95곳에서 승리하는 등 총선에서 총 의석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거에서 압승하였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포함되지 않은 불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고 버마의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졌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선거 부정이 군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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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공정 선거에 항의하여 반군이 봉기하여 미얀마 군사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5여단(Brigade 5)라고 불리는 반군은 총선 당일인 7일 오후 태국 국경지대의 카렌주 미야와디(Myawaddy)의 관공서를 점령하고 정부군과 교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교전을 피해 태국으로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란했다.

이에 대하여 태국의 영자 신문 ‘네이션‘은 “교전이 확대되고 선거 후유증의 확산되면서 미얀마 군부가 90일 동안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태국 총리는 버마와 태국의 접경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될 수도 있다면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한다.

버마의 총선에 대하여 국제 사회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이 배제된 비 민주적 선거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hrw.org/en/node/94009

http://minbyun.org/blog/465?category=0

http://minbyun.org/blog/415

http://www.eurasiareview.com/201008257398/international-rights-framework-meaningless-for-burma.html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3348299&year=2010&pg=1&date=20101026&dir=11

http://livewire.amnesty.org/2010/10/27/demanding-the-three-freedoms-ahead-of-myanmar-election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53268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9/2010110900124.html

http://www.ytn.co.kr/_ln/0104_201011081709276007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01108085331A&code=9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