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대변인’인가. 민의를 왜곡하는 편향적 여론조사를 규탄한다
[사법센터][성명]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대변인’인가.
민의를 왜곡하는 편향적 여론조사를 규탄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인식조사는 무엇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행정기관의 조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만큼 검찰의 논리에 편향되어 있다. 추진단은 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언론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둔하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추진단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는 질문의 구성에서 검찰의 논리를 강조한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겸손하게 수렴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여론을 편향적으로 유도하고 호도함으로써 검찰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아래는 이번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인식조사 중 보완수사권에 관한 질문이다.
2. 검찰의 논리를 유도한 ‘유도형 설문’의 불공정성
이번 조사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위 질의서에서 보듯이 ‘직접 보완 수사’의 항목에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그와 반대로 ‘직접 보완 수사 금지’의 항목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라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조사에 응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보완수사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보다는 직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답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정부 기구가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여론을 유도하고 호도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프레임
이번 형사사법개혁은 국가형벌권이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형벌권이 잘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이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원하고 있다. 보완수사권도 그 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수사의 부족함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 언제든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통로이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모욕적 수사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수사-기소의 집중과 독점이 낳은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추진단은 이러한 권력 집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은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숨긴 채,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유도성 질문에 답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에게 공정한 설명과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겸손한 결과를 얻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정한 질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본질을 흐리면서 검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질문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4.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기소기관은 ‘기득권 유지’가 아닌 ‘권한의 철저한 분리’ 및 이를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크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사법 시스템이다. 추진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면, 검찰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개혁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5. 검찰개혁추진단에 엄중히 경고한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오염된 통계적 수치 뒤에 숨어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내세워 주권자가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훼손하지 말라. 내란을 극복하고 주권자가 뜻을 모아 세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분노한다. 주권자인 민심은 조작되지도 않고 조작될 수도 없다. 국회와 정부는 주권자와 한 약속을 배신하지 말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의지를 제대로 받들어 정의로운 형사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 막중한 소임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 3. 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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