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발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문의: 정효주 변호사 networkonmigration@gmail.com / 010-9497-8702)

• 1.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2.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 법원의 판결들을 수집, 분석하여 2019년부터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발간하고 보고대회를 통해 그 결과를 주요 언론과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공유해 왔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은 2023. 11. 1.부터 2025. 10. 31.까지 약 2년간 선고된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고대회는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에 대한변호사협회 지하 1층 세미나실2에서 진행됩니다.

• 3.『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에서는 이주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가 및 활동가들이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차별지급 처분 취소소송 사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계획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이주인권 분야의 최신 쟁점들을 해설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 첨부: 행사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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