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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2026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전체 피해자의 0.85%만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제품을 사용했다.
전국민 대상 피해자 찾기 실시하라!

 

외국인 임원이라고 봐주는 거냐, 수많은 한국 소비자 죽고 다치게 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 소환해 처벌하라!

 

 

2026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15년 전인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해 초부터 원인 미상으로 산모들이 하나둘 중증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를 신고한 서울아산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판매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며 피해 신고도 받지 않아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6개월 넘도록 피해 신고를 접수해 발표했다. 사망자 신고 접수가 수 명에서 수십 명, 곧이어 수백 명으로 불어나자, 정부가 할 수 없이 피해 신고를 받았고 관련성 조사를 실시해 2014년에 첫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가해 기업과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수사는 2016년에야 시작됐다. 사건이 알려지고 5년째의 일이다. 가장 많이 제품을 팔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시킨 옥시가 자사 제품의 독성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서울대 교수가 구속되자 시민사회는 옥시 불매운동을 전개했고 그제야 정치권도 움직여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는 1994년 SK가 처음 개발해 제품 안전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고, 곧이어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LG,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10여 개가 넘는 국내외 유수의 회사들이 역시 제품 안전 확인도 없이 단순 카피 제품을 만들어 앞다투어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6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49개 종류, 995만 개가 판매되었다. 2026년 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8,09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957명이다. (2026년 8월 11일 피해자단체 대표 서영철 씨가 사망해 사망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되어 두 번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 인정은 6,037명이고 사망자는 1,421명이다. 기업 배상은 겨우 508명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1994년부터 18년간 TV, 신문 등에서 광고되어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명 회사의 제품을 수많은 소비자가 가정, 사무실, 병원, 군대 막사, 학교 등에서 사용하다 죽고 다쳤지만 18년이 지나서야 독성이 알려졌고 다시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정작 사용 소비자에 대한 피해 여부 전수조사가 2026년 8월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전국 5천 가구 15,471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과 가구 방문 면접 설문으로 조사해 추정한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제품 노출자 894만 명, 건강 피해자 95만 명, 사망자 2만 명이다. 이 조사 내용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지만, 전체 건강 피해자의 0.85%만 신고되었고, 전체 건강 피해자의 0.64%만 피해 구제자로 인정되었고, 전체 건강 피해자의 0.05%만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았다. 한마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찾기는 이제 막 시작한 셈이다. 그런데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대책은 피해가 신고되고 구제가 인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오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7일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피해 구제자로 인정된 6,037명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까지 시간을 갖고 배상 심의를 계속하지만, 신규 피해신고 접수와 추가 심의 등은 2027년 4월 7일 이후에는 모두 멈춘다. 이는 가해 기업들이 요구해 온 소위 ‘종국성(終局性)’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정부 책임도 같이 종결하는 것이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두 주범, 기업과 정부 모두 참사 책임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주는 셈이다.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했고 그중 하나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정부 차원에서 추모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관련 정부 자료에 ‘희생자 추모 등 전담 부서 신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은 2026년 8월 31일 오후 3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 게 전부다. 정부 차원의 희생자 추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가해 기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 옥시와 같은 외국인 기업의 사장, 마켓팅 디렉터 등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옥시 한국법인 대표 거라브 제인이다. 거라브 제인은 옥시 한국법인의 마케팅 디렉터일때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표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광고를 추가했고, 2011년 사건이 알려졌을 때 사장으로서 옥시 제품의 독성시험 결과를 은폐했다. 2016년 검찰이 수사할 때 이 자는 싱가포르에서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아시아태평양(PA)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한국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016년 국제경찰이 인터폴에 거라브 제인을 적색 수배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 11년째 소환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대책 마련,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을 지켜라.
8월 31일은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역학조사 발표일이 알려진 날이다. 사망자가 신고된 숫자만 1,957명으로 약 2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하루 평균 5명 넘게 사망한 셈이다. 매일매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일이다. 매년 8월 31일에 정부 추모식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려는 것인가.

둘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8일부터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을 전개하라.
앞서 설명한 대로 개정된 구제법은 6개월 한시법이다. 일단 6개월 동안 정부가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많은 시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오래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일회용 제품이어서 영수증도 없고 제품도 없으니 신고가 안 될 것으로 짐작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 찾기 방법은 1) 정부와 각 지자체에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가습기살균제 제품 종류를 알리고, 2) 오래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 기록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사용자 및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3) 기존의 피해 신고자들의 가족들이 모두 제품 노출자일 가능성이 크니 신고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하면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다.

셋째, 이재명 정부와 경찰은 인터폴에 11년째 적색수배 중인 옥시의 전 한국법인 대표이사,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을 소환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여러 기업 중 외국 기업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이 판매하고 피해자도 많은 옥시가 영국기업이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당시의 홈플러스는 삼성테스코가 운영했다. 삼성과 영국의 대형마켓 테스코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습기 119’라는 제품을 제조 판매한 헨켈(Henkel)은 독일 기업이고 ‘세퓨’라는 제품의 원료는 덴마크기업 케톡스(KeTox)에서 들여왔다. 수천, 수만 명의 한국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대참사의 책임자는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6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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