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평등연대][성명]

이주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 안된다는 대통령 차별 발언 규탄한다!

어제(10월 2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농업에 내국인 노동자 소득 지원을 통한 유입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송금하므로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혐오 차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노동자보다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교화법이라며 비난은 지나치다며 해명했다. 시민들은 ‘비교화법’을 이해를 못한다며 도리어 화를 내는 대통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순으로 위계가 있다는 말인가! 어떤 점에서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처럼 비교화법이라 하더라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식의 혐오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송금한다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실시한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부문별 비중은 생활비(37.3%), 국내외 송금(25.5%), 저축(15.4%), 주거비(11.9%)’ 순이었다. 비전문취업자는 송금이 56.5%, 방문취업자는 13%, 전문인력은 36.1%였다. 이런 수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생활비를 쓰고 소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 오래다. 이주노동자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되고 필요 없다면 정부나 기업이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노동력과 인구 부족,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한다. 정부에서도 이제 몇년 뒤면 이주민 300만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해당 산업, 업종을 맨 밑에서 지탱하면서 유지되게 하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상권을 부활시키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로 든 계절노동자는 장기체류로 전환할 수도 없고, 가족을 초청해 함께 살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지난 8월 여주에서 36도가 넘는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 입국 나흘만에 숨진 라오스 여성노동자는 본국에 남편과 자녀 네 명을 두고 왔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여성노동자는 송금 조차 하지 못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은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내국인노동자를 농업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국민연금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문제를 호도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 학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중범죄’라고 하고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의 일관된 메시지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8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