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10.27 국무회의 발언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인 10월 27일 국무회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문제의 발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를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한 보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늦은 밤 이대통령은 SNS로 “크게”도움이 안된다와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의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해명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연설명에도 해당 발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과 임금이 마치 선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의 원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국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조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의 “전부 다”를 본국에 보낸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나의 임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해명할 이유도 없다. 농업현장의 인구구성상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논의에서 현재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임금을 폄훼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게다가 해당 발언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농촌의 인력난의 현실을 지워버린다. 매주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빈소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죽음이 많다. 죽음의 현장은 공장, 공사장, 어업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생을 마감한 故부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가 불과 며칠전이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이주노동자에게만 부과되는 식비, 숙소비 등을 갈취당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들은 이주노동자없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시기 하늘길이 막혀 농작물 수확조차 어렵던 현실은 잊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혐중집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을 극심히 배척하는 언어가 집회의 현장으로까지 쏟아져 나오게 된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 지적하듯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차별과 혐오라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언어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한국인의 돈을 벌어 본국으로 빼돌린다는 식의 발언,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농촌 등에서 선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가득 담은 발언들이 켜켜이 쌓여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명백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조장하는 혐오발언이다. 혐오발언이 조롱적 언어로 점철되거나 비하적인 단어들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어제 국무회의 이후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짚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한국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변명 없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0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