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목소리 ‘이정희 의원’ 인터뷰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쏟은 분이 있습니다.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과 노조관계법 등을 강행처리하려하자 안타까움에 흘러내린 눈물.올해 7월, 눈물의 주인공은 초선 의원으로는 파격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 2010-09-15 287
공무원 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참가 후기 공무원 노동자,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없다. ‘200×도×××’ 학교에서 노동법 수업을 들을 때, 일련의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의 판례였을 뿐이다. 수많은 판례 속의 노동문제는 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 2010-09-14 50
민변 5기 인턴 O.T 후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정표…그것은 사람. 이 글이 뉴스레터에 실릴 때쯤이면 OT를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집니다. 토요일 저녁 다들 푹 쉬고 계신가요? 며칠 지난 후에 후기를 쓸까 고민을 하다 생생한 […] 2010-09-14 50
[민변의 변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동성애와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주식회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에 대한 […] 2010-09-14 105
[인터뷰] 권영국 변호사가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 24일,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겪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6월,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 2010-09-01 207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 2010-08-31 157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 2010-08-31 118
[지부소식]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2010. 8. 30.) 1. 우리 지부 제14차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지난 7월 23부터 1박 2일 동안 찬샘마을에서 개최하였고, 차기 사무처장으로 이상호 회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호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 2010-08-31 122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관심, 진심, 좋아한다, 인정한다, 반전, 열림, 몰 나쁜 상식, 공감, 이 단어들이 유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의에서 김제동은 나에게, 우리에게 […] 2010-08-31 113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1217284848.bmp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 2010-08-31 107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4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민주항쟁 개요 8888 민주항쟁은 1988년에 일어난 버마의 항쟁으로, 8월 8일에 시작하였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62년 네윈 (Ne Win) 장군의 쿠데타 […] 2010-08-31 148
[민변의 변론]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footnote]이 소개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환영 논평’을 재구성한 것입니다.[/footnote] 2009. 5.경 나주세무서 직원 김○○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는데, 이로 […] 2010-08-17 116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지난 7월 29일, 이포보 위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변을 대표하여 김칠준, 서선영, 송상교, 조숙현 변호사와 어중선, 유현경 상근간사가 현장을 […] 2010-08-17 116
[인터뷰] 민변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정연순 변호사 민변에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간다. 새로운 집행부가 돋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민변 최초로 여성사무총장이 취임했다’는 점일 것이다. […] 2010-08-17 262
[지부소식] 경남지부 – 뒤따라 올라 본 함안보 뒤따라 올라 본 함안보 부끄럽게도 이 사건 전에는 4대강 공사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함안보’가 제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제가 […] 2010-08-16 122
민변,『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민변,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 2010-08-16 125
‘쌍용자동차 –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지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 진행 [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 지난 8. […] 2010-08-16 105
4기인턴, 7월 월례회 및 전체교육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7월 인턴월례회 후기 : 끝이 곧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 인턴 박지수입니다. ‘모두 잘 계시나요?’ 하며 다른 인턴들처럼 인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못 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진 않네요(웃음). […] 2010-08-15 112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8.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에 김문기 측에서 추천한 네 사람을 포함하여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애초 […] 2010-08-15 120
민변 대덕산-금대봉 생태산행 후기 ‘나리’ 를 아시나요?사전적 의미로는 ‘나루, 내’ 라는 옛말이라는 뜻이 있구요, 요즈음에 쓰는 말로는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불러 이르는 존칭이라고 쓰이네요. 그런데 그런 호칭이나 옛말보다 훨씬 예쁜 얼굴을 가진 나리가, […] 2010-08-12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