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소식] 2011 인턴 송년회 [인턴 소식] 2011 인턴 송년회 글_상담변론팀 7기 나광윤 인턴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민변의 한해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의 인턴들도 2011년 한 해 동안 각자의 […] 2012-01-11 150
[회원 소식]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회원 소식]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글_이영기 변호사 얼마전 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재판장이 30여분에 걸쳐 재판에 대한 소회를 말하였다. 그 중 이 영화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이렇다. ‘법원에 대한 […] 2012-01-11 139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글_이재정 변호사 나는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물론, 노오란 봄, 그 환한 시작의 설렘도 좋아한다.자유로운 바다내, 농익은 초록, 그 터질 것 같은 열정의 여름도 좋다.땅 […] 2011-12-15 222
[민변의 변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의 활동]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Ⅰ. 검찰관련 사항1.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찰청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조사와 권한남용 통제, 비대한 검찰권 분산 및 […] 2011-03-30 139
국가인권위노조 부지부장 해고 항의 1인 시위 지난 1.28.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던 강인영 전조사관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강인영 전 조사관을 해고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어왔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이유인 인권의 […] 2011-03-15 113
[민변 활동]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 2010-12-29 95
[민변활동]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대법원이 35년만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변은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내용은 […] 2010-12-29 110
[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10
[인턴활동]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글/국제연대위 박형우 5기 인턴 안녕하세요, 11월 말 민변이 품어 주신 5기 국제연대위 수시 인턴 박형우입니다. 인턴 업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많은 것이 […] 2010-12-28 58
[인터뷰] 전임 사무총장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2010-12-28 183
사진으로 보는 2010 민변 송년회 민변은 지난 12월 20일(월)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초동 큐브아고라에서 “2010 민변 송년회”를 개최했다.연인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회에는 장경욱, 송영섭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사물놀이패의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고, 김선수회장의 송년사, 민변 […] 2010-12-28 107
[회원전용] 김선수 회장의 송년사 2010년 민변 송년회 송년사 글/김선수 민변 회장 존경(尊敬)하고 친애(親愛)하는 회원 동지(同志) 여러분,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올 한 해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 2010-12-28 55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2010-12-15 233
사진으로 보는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 2010-12-15 57
[민변의 활동] 故 조영래 변호사님 20주년 추모식 후기 2010. 12. 12.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다녀와서 글/김선영 안양시민 변호사 나에게 ‘조영래’라는 사람은 연수원 법조윤리 책에서나 만나봤던 역사상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민에 입사하면서 “시민”이라는 회사명이 조영래 변호사님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따온 […] 2010-12-15 113
[인턴 활동]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 공지 오는 12월 22일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Home-coming day)가 있습니다.1기에서 5기까지의 인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문의 사항은 위에 적힌 행사담당 송아람 인턴 혹은 사무처(02.722.7284)로 해주세요^.^그날 뵙겠습니다. 2010-12-15 53
[회원전용] 민변, 법조윤리 강연_12월 8일 지난 12월 8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민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특별연수 법조윤리 과목을 개설하여 김인회교수님(인하대 로스쿨, 변호사)이 “형사변호의 가치와 윤리”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13397495.hwp이 강의에 민변의 회원과 […] 2010-12-15 98
[지부소식] 광주 전남 지부의 12월 월례회의 보고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광주 전남 지부의 월례회의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1. 민변 광주 전남 지부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저녁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민변에 관심있는 비회원변호사 및 […] 2010-12-15 83
[민변의 변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2010-12-15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