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 후기]변산공동체 윤구병 선생님과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 9월 월례회 후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다”– 윤구병 선생과 변산공동체 하늘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몰인정한 비바람이 휩쓴 산하에 황폐한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다. 서민들은 날로 거칠어지는 승자독식사회에서 매일 […] 2010-10-12 101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10월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필리핀의 최근 상황 Stop Extrajudicial Killings and Suppressing Human Rights! 정부에 의한 살인과 탄압 문제 2010년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정보부의 의한 […] 2010-10-12 152
[회원전용]10.23(토)에 오대산 둘레길을 함께 걸어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중순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었지요. 비록 민변의 공식 회원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회원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장대한 모습을 보며 산줄기, 동네 어귀를 걷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올해도 그 […] 2010-10-12 55
[모집] 그림에 재주가 있는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민변 출판 홍보팀에서는 격달로 발간되는 ‘민주변론’에 만화를 실어보려고 합니다.이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세요.재주와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아래-민변 사무처 02 522 7284 이메일 m321@chol.com 2010-09-30 145
10월 첫번째 공무모임(10월 12일, 화) 안내_[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작 10월 12일 공부모임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경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장소는 민변 회의실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박경신 교수가 번역한 Ronald Dworkin의『생명의 지배영역』입니다. <저자 소개>Ronald Dworkin 1931년에 태어나 현재 […] 2010-09-30 98
공무원 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참가 후기 공무원 노동자,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없다. ‘200×도×××’ 학교에서 노동법 수업을 들을 때, 일련의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의 판례였을 뿐이다. 수많은 판례 속의 노동문제는 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 2010-09-14 50
민변 5기 인턴 O.T 후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정표…그것은 사람. 이 글이 뉴스레터에 실릴 때쯤이면 OT를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집니다. 토요일 저녁 다들 푹 쉬고 계신가요? 며칠 지난 후에 후기를 쓸까 고민을 하다 생생한 […] 2010-09-14 50
[인터뷰] 권영국 변호사가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 24일,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겪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6월,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 2010-09-01 205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 2010-08-31 155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 2010-08-31 117
인턴 생활을 마치며 인턴 생활을 마치며 시간이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다, 는 흔한 말이 너무 와 닿는 요즘입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아득할 것만 같았던 6개월의 반이 훌쩍 건너가더니, 내리막 3개월은 더 […] 2010-08-31 159
[지부소식]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2010. 8. 30.) 1. 우리 지부 제14차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지난 7월 23부터 1박 2일 동안 찬샘마을에서 개최하였고, 차기 사무처장으로 이상호 회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호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 2010-08-31 119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관심, 진심, 좋아한다, 인정한다, 반전, 열림, 몰 나쁜 상식, 공감, 이 단어들이 유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의에서 김제동은 나에게, 우리에게 […] 2010-08-31 113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1217284848.bmp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 2010-08-31 105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4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민주항쟁 개요 8888 민주항쟁은 1988년에 일어난 버마의 항쟁으로, 8월 8일에 시작하였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62년 네윈 (Ne Win) 장군의 쿠데타 […] 2010-08-31 148
[민변의 변론]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footnote]이 소개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환영 논평’을 재구성한 것입니다.[/footnote] 2009. 5.경 나주세무서 직원 김○○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는데, 이로 […] 2010-08-17 116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지난 7월 29일, 이포보 위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변을 대표하여 김칠준, 서선영, 송상교, 조숙현 변호사와 어중선, 유현경 상근간사가 현장을 […] 2010-08-17 115
[인터뷰] 민변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정연순 변호사 민변에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간다. 새로운 집행부가 돋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민변 최초로 여성사무총장이 취임했다’는 점일 것이다. […] 2010-08-17 261
[지부소식] 경남지부 – 뒤따라 올라 본 함안보 뒤따라 올라 본 함안보 부끄럽게도 이 사건 전에는 4대강 공사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함안보’가 제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제가 […] 2010-08-1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