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2호]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연말에 치러질 버마의 총선 버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0년 이상 계속해서 군사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1988년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 1990년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상에 […] 2010-07-12 151
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 2010-07-12 94
[김선수 회장의 민변 뉴스레터 소개글]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웁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 2010-07-01 189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이 늦고 불완전하게나마 본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함께 6월 국회의 […] 2010-07-01 5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o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들의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 – 5월 24일, 대한변협신문은 기사를 통해 서울회 소속 간부들이 변협의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 […] 2010-06-28 55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민변은 2010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19일부터 30일까지 각 2주간 2회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이번 실무수습은 14개 학교에서 총 24명(전기 15명, […] 2010-06-28 114
[민변의 변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의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2010-06-28 47
[인터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민병덕 변호사 신대방 철거촌, 대학 2학년 때 처음 그곳을 방문했다.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일사랑’ 학회의 회원으로서였다. 여름방학 내내 학회원들과 함께 막노동을 해 자금을 마련한 후의 방문이었다. 민중의 삶을 체험해야한다는 미명아래 갔지만 그들의 고통을 […] 2010-06-28 192
ILO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메이어(Tin De Mayer)씨 간담회 개최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전문가 팀 드 메이어 (Tim De Meyer)씨 간담회 개최안내 ▣ 주제 :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 일시 : 2010. 6. 30.(수) 12시-13시 30분 ▣ 장소 […] 2010-06-28 90
[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 2010-06-14 5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는, ○ 현재 총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위원장: 이헌욱/ 공동간사: 민병덕, 서채란/ 사무처 간사: 서선영) 민생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와 집필, 현안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10-06-14 98
[인터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김선수 민변 신임 회장 두 시간 코스로 시작한 산행이었다. 처음에는 중간에 쉬기도 했고, 내려올 때면 무릎이 아파 보호대를 차고 스틱을 짚었다. 2007년부터 매주 산에 올랐다. 네 시간, 여섯 시간, 무박산행, 1박2일 종주까지. 몸이 산을 […] 2010-06-14 203
민변 김선수 신임 회장 취임사 회장직 취임의 변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혹시 투표 결과가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반대표를 […] 2010-06-14 106
[민변 23차 총회 참가기]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민변 23차년도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1. 출발 2010년 5월 29일 아침, 전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 2010-06-14 112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1,100명 시민 청구인단으로 참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 대리 – 일시 […] 2010-06-10 88
[회원전용] 4년동안 수고해주신 백승헌, 한택근 변호사님과 정은경 간사님에 대한 사진 선물 23차 민변 총회를 끝으로, 4년동안 민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던 백승헌 변호사님과 한택근 변호사님, 그리고 민변의 산 역사와도 같았던 정은경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 분의 새로운 계획과 앞으로의 삶에 […] 2010-06-03 102
[인터뷰] 4년 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백승헌 민변 회장과의 인터뷰 민변은 5월 29-30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동시에 백승헌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임기는 마무리 된다. 시작과 마무리, 두 가지를 맞이하는 민변 집행부와 사무처는 최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 2010-05-27 204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0호]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태국 스리랑카 유엔 스리랑카 인권문제 참여해야UN must investigate Sri Lanka rights violations. 국제 엠네스티는 스리랑카 내전 종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반군과 정부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건의했다. 국제 […] 2010-05-27 139
5.18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민변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지난 5월 1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부산과 대구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민변 지부차원의 공동행사를 […] 2010-05-27 110
[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