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30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변 23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 2010-04-14 44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지난 2008년에 하청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 사내하청근로자와 원청사용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미포조선 사건 판결(2007. 8. […] 2010-04-14 99
[인터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소된 시국사건 전문 변호사, 김승교 1999년 2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국가보안법과 싸우기 시작했다. 친한 대학동기 중 1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경원 대학교 학생을 변호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 2010-04-14 199
[민변의 변론]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법 제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변 인턴 3기 송영준 scene 1. Law & Order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노동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 앞에 권력자는 오만한 표정으로 […] 2009-12-30 145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 2009-11-16 52
3기 인턴 10월 월례회 10월 28일, 민변 3기 인턴 10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공익인권상담 지침서에 대한 공익인권상담팀의 브리핑이 있은 뒤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혼자서 언론팀’인 김나영 인턴의 귀엽고 톡톡튀는 활동 보고.두 번의 월례회의 활동보고 중 가장 많은 질문을 […] 2009-11-15 56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 2009-11-15 100
[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 2009-11-13 53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11-13 61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2009-10-28 151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2009-10-28 109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28 58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2009-10-28 131
[이러쿵 저러쿵]아주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 저는 늘 ‘먹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이십 대의 어느 무렵부터는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될까 신경 쓰게 […] 2009-10-28 186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 2009-10-28 103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후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다녀와서 민변 김나영 인턴 들어가며 사진1.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곽노현 교수 10월 의사표현의 자유에 […] 2009-10-26 46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입니다.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 2009-09-30 119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Super Supermarket) 문제의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이란 우리 주변에는 백화점, 전문점, 이마트등 대규모 쇼핑센터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동네 상권으로 침투하고 있다. SSM이란 Super Supermarket를 […] 2009-09-30 56
민변월례회 참관기 민변월례회 참관기 교대생 시절, 늘 현기증을 느끼던 서초동 빌딩 숲을 헤치고 민변사무실에 들어간 순간…‘어랏? 생각보다 소박하다!’… 어딜 가나 진보진영은 늘 본의와 ‘본의 아니게’가 혼합된 검소함을 갖추게 되는 모양이다. 뜻이 맞는 […] 2009-09-29 58
3기 인턴 첫 월례회 9. 24. 겸둥이 3기 인턴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속되었던 저의 ‘닥달’에 뜨겁게 반응하듯 인턴 전원이 참석해 주었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인턴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었죠.^^ (사실 내심 참석자가 적으면 어쩌나 […] 2009-09-2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