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 2009-09-29 130
[시론] 가을과 책의 단상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 2009-09-28 177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 2009-09-14 118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변은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경제정책연구회>와 함께 민변 경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제사상부터 총론, 미시, 거시경제학의 최근 논의는 물론 현실 경제의 뜨거운 이슈까지 망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 2009-09-14 96
최근 민변의 변론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2009-09-14 46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2009-09-14 92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14 94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96
[3기인턴 오티] 인턴 3기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변 인턴3기 OT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변에 대한 동영상을 본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변 사무처에 계신 분들을 소개 받고 민변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 2009-09-14 96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84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 사이버 모욕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92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175
12월 8일 무슨 날? 인권변호사를 만나는 날!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 2008-12-03 95
미래는 비현재이다 – 강의,그리고 사색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것이 기쁨이자 부담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어 즐겁다. 하지만 약 세 시간에 걸친 알찬 강의에 대해 내가 덧붙여 언급할 […] 2008-11-24 93
우리는 지금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일본에 관한 책이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은 네덜란드 사람인 카렐 반 월프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30여 […] 2008-11-21 180
이랜드 사태, 눈물과 교훈을 되새기며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 2008-11-20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