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 2010-10-28 117
[인터뷰] 민변 여성위원회 1호 남자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민변 여성위원회에 그 쉽지 않은 일을 기어이 하고 마시는 […] 2010-10-28 196
[인터뷰]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필자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님은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방’의 서술자 ‘나’처럼 조직과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성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검찰 조직의 비난을 예상했으면서도, 검사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였습니다. 그의 […] 2010-10-15 228
[민변의 활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난 10월 12일(수)에 청계천 전태일다리(현지명 버들다리)에서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 40주기 행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 […] 2010-10-14 115
[인턴활동]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 토론회 후기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토론회를 다녀와서 사법위원회/공권력감시팀 5기 인턴 추선희 G20개최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8일 아침, 저는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 2010-10-14 115
[인턴활동]두근두근, 민변 5기인턴 첫 월례회 5기 인턴, 첫 월례회 여러분, ‘울렁증’이 뭔지 아세요? 사전적 의미라라면 저도 대답이 약간 망설여지지만 적어도 증상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오고 손끝이 […] 2010-10-13 120
[민변의 변론]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2010. 9. 17. 민변은 시민 1,160명의 청원을 받아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에 대하여 […] 2010-09-30 49
[민변의 활동] 외국인 전문가 초청 4대강 답사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땅을 위하여.-낙동강과 남한강을 다녀와서 9월 27일 아침에 비가 뿌려 걱정을 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과 남한강 답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에는 […] 2010-09-30 53
[민변의 활동] 천안함 토론회 후기 엉킨 채로 숨겨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것처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뉴스에 피로해했고 […] 2010-09-29 105
[민변의 활동]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Hurights Osaka 2차회의 보고기록 1. 회의개최 전까지의 논의 과정 이번 2010. 8. 25.~27. 3일에 거쳐 방콕 윈저호텔에서 열린 휴라이츠 오사카 회의는 지난 2010. 3. 25~26. 첫 번째 회의의 연장선으로서, 3월 […] 2010-09-28 111
[민변의 변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동성애와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주식회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에 대한 […] 2010-09-14 103
1월 인턴 활동 일정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1월 […] 2010-01-14 105
[민변의 변론]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 2010-01-14 125
[회원인터뷰]”쫄지마 형사절차” 황희석변호사 [행동하는 라디오’언론재개발’]이라는 인터넷 대안 라디오에서 최근 “쫄지마 형사절차”의 최종감수를 담당한 황희석 변호사님과 책을 기획한 김정아 활동가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에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 2009-12-30 139
[송년특집] 2009년을 보내는 회원들의 한마디! Adieu! 2009년을 보내는 회원들의 한마디…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내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송년회 공간에서 진행한 메모쓰기를 통해 우리 회원들의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酒香은 白里요(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花香은 千里며(꽃의 향기는 […] 2009-12-29 109
민변 Homecoming Day 후기 :) 달력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손꼽아 기다린 홈커밍 데이. 늘 봐도 반가운 기장님을 만나 사무실로 향하며 아이처럼 설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가슴이 콩콩 뛰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 민망한지도 […] 2009-12-29 128
[인터뷰]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의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 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 2009-09-28 270
법원이여 Blind가 되어라. – 한 변호사의 희망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 2008-11-09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