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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활동]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글_9기 인턴 이광훈   민변 인턴 활동을 시작한 첫 출근일인 지난 9월 6일(목). 아침 햇살이 따스한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

2012-09-1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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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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