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긴급 좌담회 글_9기 인턴 이경빈 1월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그 어느 때보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고조되는 듯한 요즘, 민변에서는 사형제 위헌제청소송을 담당하신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형제 폐지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당해사건 […]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변은 관련 […]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방법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