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성명]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하였다.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 2014-05-02 1,475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검사 성·뇌물 수수사건 민변 대응팀’ 발족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수수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 2010-05-13 104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 법원관계법 공청회 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16일에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를 […] 2010-05-02 107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1-06 178
사노련 사건, 검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 2008-11-19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