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2010-12-15 93

[Vol. 77] 2008년 7-8월호

   [ 목 차 ]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_백승헌   칼럼    경계에서 말한다 _박성호   초점    촛불은 말한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리적 검토 _김갑배              – […]

2010-08-23 212

[Vol. 81] 2009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

2009-05-19 199

민변이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보고대회를 엽니다.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변은 관련 […]

2009-02-03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