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2010-04-28 54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1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