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07

[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