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33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95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 2009-05-18 100